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기부, 수출지원에 6867억 원 투입...관세 대응·물류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총 686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바우처는 2025년 대비 226억 원 증액된 150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미 관세 대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 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운영하고, 관세 피해 컨설팅과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산업통상부가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직면한 통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가지 핵심 지원책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9일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과 만나 통상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먼저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자 협의, 공식 서한 발송, 현지 공청회 참석 등 다양한 외교·통상 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비관세 장벽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주요국의 인증·환경 기준 등 비관세 장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상대국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방글라데시·파키스탄 등 신흥국과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이익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품목별 관세 철폐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주요 수출국의 무역장벽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의 현안을 점검하고
미국·인도·튀르키예·중국 등 순…美, 상반기 對한국 규제 5건 추가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 조치를 발동 중인 국가는 총 28개국으로, 규제 건수는 201건으로 집계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9일 '2023년 상반기 대(對)한국 수입 규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 인도, 튀르키예, 중국, 캐나다, 태국 등 순으로 수입 규제가 많았다. 총 201건의 수입 규제 중 미국 50건(25%), 인도 19건(9.5%), 튀르키예 16건(8%), 중국 14건(7%)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148건(73.6%), 세이프가드 41건(20.4%), 상계관세 12건(6%) 등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102건(50.7%), 화학 35건(17.4%), 플라스틱·고무 23건(11.4%), 섬유·의류 14건(7%), 전기전자 8건(4%), 기계 3건(1.5%), 기타 16건(8%)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는 지난해 하반기(12월 말 기준) 대비 10건 늘었다. 이 가운데 신규 조사 개시는 15건이었고, 기존 규제 조치는 5건이 종료됐다. 신규 조사 개시
박영순 의원실 코트라 자료 분석…美 규제 2017년 31건→올해 47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수입 규제 조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실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규제는 2017년 187건에서 2018년 194건, 2019년 210건, 2020년 229건, 2021년 21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총 27개국이 208건의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47건을 기록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한 수입 규제 조치가 전체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대 한국 수입 규제는 2017년 31건에서 2018년 38건, 2019년 40건, 2020년 46건, 2021년 47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튀르키예(19건), 인도(16건), 중국(14건), 캐나다(14건), 태국(8건) 순으로 많았다. 튀르키예는 2017년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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