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럼프 대통령, 中 겨냥 301조 무역 조사로 베이징 정상회담 압박

미국이 베이징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3주가 채 안 남긴 시점에 중국을 정조준한 301조 무역 조사에 착수해 양국 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더하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미국 정부가 1974년 무역법 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에 근거한 포괄적 무역 조사를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특히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생산 문제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사는 10여 개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지만, 과잉 생산능력과 강제노동 등과 관련한 중국의 문제가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 중국 담당 디렉터인 단 왕(Dan Wang)은 중국의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과 같은 사안이 문서화돼 있는 점을 들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왕 디렉터는 또 이란에서의 군사적 공격으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협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의 최상위 압박 수단으로 유지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관세 위협을 구축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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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