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 총리 “현장에선 규제개선 체감 어려워…더 강력한 혁신 목소리”

“새 정부 출범 후 1010건 규제 발굴, 275건 개선 완료·735건 추진 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아직도 현장에서는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더욱 강력한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인천 항만에 있는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규제혁신의 방향과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역동성 또한 지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궈낼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한 각오 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에서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자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 김진희 기자
• 2022-11-09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