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해상풍력 점검반 회의 개최...주민참여제도 개편한다
10일 박기영 제2차관 주재 해상풍력TF 제3차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10일 해상풍력TF(점검반)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서 듣고자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인 울산에서 개최됐으며,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의 약 3.9GW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주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발전소 인근 어민·주민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산업부가 추진 중인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먼저 발전원·사업규모 등에 따라 주민참여 적용범위를 세분화하고, 발전소 최인접주역 주민에게 우선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해상풍력에 대한 주민참여 REC 가중치를 상향(50%)하고, 해상풍력 부지내 어업 종사자에게도 우선 혜택(REC 가중치 수익 및 투자권한)을 부여한다. 송·변전 시설 인근 주민에도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기준을 조정한다. 산업부는 2월까지 업계, 전문가 등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3월중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회의에서는 동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