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文정부 '한국판 뉴딜' 핵심사업이라 축소 의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을 30％ 가까이 삭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0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으로 893억7천만 원을 편성했다. 올해(1,240억8천만 원)와 비교했을 때 347억1천만 원(28％) 줄어든 수치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이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비용으로 구매하거나 가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며, 전담 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전반적인 사업을 주관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기업·기관 1만466곳이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2,680곳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평균 경쟁률은 3.9대 1이었다. 정부는 당초 데이터바우처 지원 물량을 2023년 2,880건, 2024년 3,080건, 2025년 3,280건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이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내년도 이 사업으로 발행되
자체 진단시스템 개발 테슬라가 자동차 정기점검 때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데 활용하는 진단 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지 않고, 별도의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자기진단 시스템을 통해 공단이 차량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어서, 테슬라가 의도적으로 결함을 숨기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도 손쓸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내년 10월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든 모델에 자체 자기진단 메뉴를 적용할 예정이다. 테슬라는 일반적인 자동차 점검 때 활용되는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 대신 자기진단 시스템을 차량에 탑재해 진단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OBD는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부터 엔진, 브레이크, 조향, 안전 기능 이상 여부를 진단·감시하는 시스템이다. 공단은 OBD를 해석할 수 있는 코드를 제작사로부터 받아 정기점검 때 활용하고 있다. 테슬라를 제외한 국산차와 수입차 업체들은 모두 OBD 해석 코드를 공단에 제출했다. 친환경차는 법적으로 OBD 설치가 의무가 아니지만, 국내 출시되는 국산·수입 전기차에는 모
이동통신사가 광역철도 지상 역사 승강장에 설치한 5G 이동통신 중계기 안테나의 전자파로 인해 스크린도어(승강장 안전문)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위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이후 지상 역사 승강장 38곳에 5G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된 이후 스크린도어 오작동이 잇따라 발생했다. 2년여간 해당 역사의 스크린도어 오작동으로 인한 '가동문 닫힘' 장애는 70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문 닫힘 장애는 센서 오류로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장애를 뜻한다. 작년 3월 중앙선 망우역에서는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승객이 갇히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 승객이나 물체를 검지하는 센서인 레이저스캔센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승객이 있을 때 스크린도어는 닫히지 않는다. 코레일은 이동통신 안테나의 전자파가 스크린도어의 레이저스캔센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레일은 2020년 12월부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등과 장애 대책 회의를 열고 출력 조정 등의 현장 시험과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코레일은 5G 중계기 출력을 하향 조정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담합 제재 완화에 신중해야" 최근 5년간 상품 판매·입찰 가격 등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기업의 관련 매출액이 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4%인 1조7천억원 수준이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제재한 담합 사건 관련 매출액은 71조8,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담합사건 관련 매출액은 2018년 10조6,327억원, 2019년 3조227억원, 2020년 9조2,195억원에서 지난해 25조1,706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8월에만 23조7,654억원으로 작년 연간 수치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에 부과된 담합 관련 과징금도 2018년 2,907억원, 2019년 921억원, 2020년 1,861억원에서 작년 5,727억원, 올해 1∼8월 5,622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4년 8개월간 과징금 부과액은 1조7,038억원으로, 관련 매출액의 2.4%에 그쳤다. 관련 매출액이 원가와 영업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이긴 하지만, 매출액 대비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담합은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최근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콘텐츠 분야의 예산을 따낼 때 가장 잘 먹히는 버즈워드는 '메타버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 전체의 '비대면화'가 급격히 진행된 것이 계기가 됐다.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 기술을 한국 기업이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엄연히 존재한다. 특히 메타버스 열풍이 2016∼2017년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열풍처럼 금세 식어 버리지 않으려면 꾸준한 수익을 이어갈 수 있는 모델을 구상하고 실현하는 데 기업들과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타버스 관련 예산 올해 1천284억→내년 1천602억원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양 부처의 메타버스 관련 사업 예산은 총 1천602억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중 메타버스 관련 예산인 1천284억원보다 24.8% 증가한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1천447억원, 문체부가 15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위는 반도체 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변재일 특위 위원장은 15일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법안은 송영길 대표 명의로 다음주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세제·인프라·인력'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가 중요 사항들을 조율하고 의결하게 된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프라 지원이 이뤄진다. 탄소저감기술을 활용한 시설 투자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핵심 기술·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전략기술의 수출 및 인수합병(M&A)에 대해선 사전 승인이 의무화된다. 전략기술 유출·침해 땐 산업기술보호법보다 강화된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변 위원장은 "당초 반도체특별법으로 출발했으나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문제와 추가적인 국가핵심전략산업 지원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핵심산업전략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변재일 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추진하는 K-반도체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위원장은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이름보다는 차후 2차전지와 바이오, 미래차 분야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고려하기 위해 '첨단 국가산업'을 중점에 두고 법을 제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논쟁을 피할 수 있다는 방향까지도 이야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법안 세부 내용과 관련해 변 위원장은 "최소한 국무총리 소속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전략산업단지라는 개념을 도입해 용수나 전력, 도로 등의 인프라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에서 완전 제외하고, 주평균 노동시간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정부, 업계, 노조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국회에서 이같은 최종 합의 결과가 담긴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먼저 합의기구는 올해 내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를 완료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를 위해 택배사와 각 영업점은 올 추석 이전인 9월1일부터 단계적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합의에 따라 이미 투입한 인력 외에 1천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CJ대한통운도 1천명에 상응하는 인력·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을 170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택배사 원가절감 노력과 '백마진'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은 일 12시간·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4주간 평균 주당 64시간을 초과하면 물량·구역 조정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주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헬로티] 망 사용료·계약관계·조세회피·경영 투명성 등 국감서 '도마' 넷플릭스 "내년부터 경영공시 준비 중…지적사항 개선방안 고민할 것"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 조세 회피 혐의를 받고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등 문제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23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와 LG유플러스와의 계약에 대해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LG유플러스가) 가입자 늘리기에 집착해 굴욕적 계약을 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러니 넷플릭스를 '갑플릭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인터넷서비스업체(ISP)의 망을 무상으로 이용하면 결국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넷플릭스와 콘텐츠 업체 간 수익 배분율이 9대 1로 알려졌다"며 "(이 같은 배분율이) 콘텐츠 업체를 옥죈다는 지적이 많다. 개선 계획이 있나"고 질의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헬로티] "배민 기업결합 연내 결론 희망…원칙에 맞게 심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가는 것은 소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반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8일 국회에서 진행한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구글 수수료 부담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하자 조 위원장은 "수수료율이 높으면 고객에게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구글의 수수료율 30% 부과 방침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적용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이 산업에 있어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이 복원될 수 있도록 반경쟁 행위, 경쟁저해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국감 답변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앞서 구글은 지난달 말 자사 앱 마켓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중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사에 수수료를 받고
[첨단 헬로티] 중소기업중앙회, 더불어시민당에 중기 총선 정책과제 전달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2일(화)인 오늘 14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시민당 우희종·최배근·이종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에게 '제21대 총선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화)인 오늘 더불어시민당 위원들에게 '제21대 총선 정책과제' 전달 등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시민당은 우희종, 최배근, 이종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김경만,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노상철 한국프레임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코로나19 피해업종 중소기업 대표인 나동명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만연 한국고속도로휴게소하이숍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개 분야 261개 정책제언이 담긴 정책과제집을 전달하면서 공정한 대·중소기업간 경제생태계 조성,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제도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 핵심과제는 반드시 제21대 국회에서 해결
[첨단 헬로티]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가 국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23일(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제는 에너지효율이다-성공적인 EERS 추진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ERS(Energy Efficiency Resurce Standard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효율 향상을 추진할 법률적 책무가 있었으나 판매량 감소 등을 이유로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EERS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도 EERS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사용고객의 효율 향상 기술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
[첨단 헬로티] 국민 10명 중 7명 태양광에너지 확대 찬성, 원자력은 25% 수준에 머물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에너지별 선호비중과 수용도·태양광발전 효용성에 대한 인식·태양광발전 관련정보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7.9%가 태양광 에너지 비중을 ‘현재보다 늘려야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원자력 에너지 비중 확대 찬성에 답한 비중은 2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게티이미지> 태양광에너지 확대 찬성 68%... 원자력은 25% 태양광 업계가 국민 10명 중 7명이 태양광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자력은 확대하는 것보다 줄여야한다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12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에너지별 선호비중과 수용도·태양광발전 효용성에 대한 인식·태양광발전 관련정보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동으로 발
[첨단 헬로티]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 이하 협회)는 지난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영길 국회의원을 협회 고문으로 추대했다. 추대식에는 태양광산업협회 이완근 회장, 정우식 상근부회장을 비롯하여 JSPV 이정현 회장, 에스에너지 임종섭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회는 정부의 정책개선을 위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태양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송영길 의원 고문 추대를 계기로, 향후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지난 여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의 에너지 경제 협력을 위해서 회원사들과 함께 남북 경협 TFT를 구성한 바 있다. TFT는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 시대 원활한 에너지·경제 협력을 위해 노력 중이다. 송영길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4선)이자,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따라서 이번 추대는 남북 에너지 경협을 위한 협회·국회·기업 간 협업의 기반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 헬로티]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8월 1일은 한반도 최고기온이 111년 만에 경신되기도 했다. 폭염이 이어지자 시민들은 전기요금 부담에 걱정하고 있다. 이에 여야가 전기요금 대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가세 10% 환급 방안을 내놓았다. 누진제를 수정하는 방식은 서민에겐 특별한 혜택이 없어 부가세 환급 방안이 더 낫다는 분석이다. 자유한국당은 누진제 폐지를 제시했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누진제 폐지를 주제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로 더 이상 국민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누진제 폐지의 경우 상위 소득구간의 전기남용이란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기 사용량에 비례한 전기료 감면을 하겠다는 의도다. 여야의 움직임에도 시민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개정안은 본회의가 열리는 30일이 돼서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예고된 폭염이었고, 전기요금 걱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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