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알쓸정책] 국민참여 예산사업 1~2월 제안 접수…2023년 정부예산에 반영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새해 1~2월 두 달 동안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사업은 71개 사업, 1,429억원이 반영돼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내년 참여예산에도 이러한 국민참여의 열기를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말까지 접수된 국민제안은 각 부처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2023년도 예산안으로 요구하게 된다. 국민참여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제안할 수 있지만, 대규모 SOC 사업과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국민제안이 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소정의 기념품을 주고, 정부예산안으로 반영될 경우 우수제안인증서, 기념품과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더불어 청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민제안’ 활동도 실시해 보다 심도 깊게 의견을 청취하고, 각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정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국민제안과는 별도로 국민토론을 통한 사업발굴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대국민 주제 공

• 김진희 기자
• 2022-01-09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