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디지털 인프라 재편 속 토종 메인넷의 전략적 가치 부상 규제 중심 정책 한계 넘어 공공·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이 필요할 때 국내 블록체인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토종 블록체인(메인넷)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금융 인프라 재편 흐름 속에서 한국형 블록체인 기술 주권 확보의 필요성을 짚었다. 현장에는 산업계·학계·문화계 리더들이 대거 참석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디지털 아키텍처의 핵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문영배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한국은 CDMA·안드로이드 등 플랫폼 경쟁에서 두 번의 기회를 놓쳤다”며 “블록체인만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이 이미 금융을 넘어 AI, 공공 데이터, 공공 인프라 기술까지 기반 역할을 확장하고 있지만, 국내 정책은 여전히 규제 중심에 머물러 R&D와 실증 생태계 부족이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EBSI), 중국(CBDC), 싱가포르 등 주요국이 공공 블록체인 기반망을 구축하며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한국 역시
감사원이 드러낸 9가지 병폐 … 산업단지의 두 얼굴 공공성 잃은 제도, 기업 경쟁력·근로자 삶 모두 위협 산업단지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의 도약을 이끈 핵심 성장 엔진이었다. 1960년대 수출지향형 산업화 전략의 상징으로 시작된 산업단지는 제조업 집적 효과와 고용 창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왔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대규모 감사 결과는 그 이면에 감춰져 있던 구조적 부실과 제도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정 지연, 펀드 남용, 불법 행위 방치, 편법 분양 등 9건의 주요 사안은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산업단지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흔들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산업단지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만 기댈 수 없음을 보여준다. 낡은 제도와 허술한 관리, 책임 회피 문화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산업단지는 국가 성장의 심장이 아니라 관리 부실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기업은 불합리한 규제로 투자 타이밍을 놓치고, 근로자는 주거·편의 인프라 부족으로 삶의 질이 추락한다. 전문가들은 “제도 본래의 철학, 즉 기업 활동 지원과 국가 성장 견인이라는 목표가 현장에서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기획 특집에서는 감사원이 지적한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함께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정부 정책에 현장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기술보호 정책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유관 협·단체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소송에서 피해 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건의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공들여 개발한 기술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은 물론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중소 피해기업에 대한 충분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협력센터는 한국여성벤처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여성 창업 활성화와 여성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 예비 창업자 기술·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여성 벤처기업 분야별 맞춤형 경영자문·교육 ▲네트워킹 활성화, 사업 홍보, 유망기업 발굴을 위한 인프라 활용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아울러 선배 경영인들로 구성된 전경련경영자문단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여성 벤처기업인들이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시장 개척과 자금조달, 네트워크 구축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협력센터는 지난 19년간 1만2000여 개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자문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박철한 협력센터장은 "여성 벤처기업 성장과 창업 활성화가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대한상의 SGI 브리프…"반도체 부진시 경제성장률 1% 초반으로 하향 우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 둔화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1% 초반까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단기적으로 국내 경기 침체를 막고 장기적으로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의 SGI 브리프 보고서('반도체 산업의 국내 경제 기여와 미래 발전전략')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64%포인트, 20% 감소시에는 1.27%포인트 하락하는요인으로 작용한다. 보고서는 반도체 수출 둔화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1% 초반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작년 3분기부터 시작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기 침체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9.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 -16.8%에서 저점을 기록하고 하반기에도 -2.2%로 침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과거 IT 버블
[헬로티]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는 김두관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최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학자, 법률가, 보안전문가,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입법을 통한 강력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두관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보안이 중요하며 핵심 기술의 경쟁국 유출은 국가 기간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활 동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를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화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의 정체 현황을 보이는 것은 R&D에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나 이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는 R&D는 투자액의 0.1%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국가 핵심기술이 거대 해외 자본 앞에서는 무방비로 유출되는 취약한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공기업과 사기업의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입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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