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든든한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오늘 오전, 5개 금융기관(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은행, 수협중앙회)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권의 협력이 청년층 이용률이 높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되어 보증금 보호망이 한층 더 튼튼해질 전망이다. 이번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023년 2월 2일 발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전입신고 다음날 0시)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는 11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즉, 시세 10억 원, 대출 7억 원, 보증금 6억 원인 경우, 기존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만 고려해 7억 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젠 시세에서 후순위 보증금을 뺀 4억 원만 대출되
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 회의 주재… 보상 조기화·도심 복합 사업 추진 상황 점검 “공급에 대한 국민 확신이 시장 안정의 핵심…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 5만 호 착공과 서울 남부권 공급 조기화 등 구체적인 성과 도출에 행업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에서 ‘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출범한 이 회의체는 주택 공급 확대 과제의 추진 현황을 격주 단위로 밀착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수도권 내 5만 호 이상의 공공택지 착공 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보상 조기화 패키지’ 도입 계획이 보고됐다. 보상 조기화 패키지는 기존 지구 지정 이후 착수하던 보상 시기를 지구 지정 전으로 앞당기고, 협조 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제도다. 김 차관은 “일정에 맞춘 차질 없는 착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보상, 착공,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 단가를 2025년 12월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현장 여건 변화와 안전 강화 필요성을 반영해 적정 공사비 산정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표준품셈과 표준시장 단가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되는 직접 공사비 기준이다. 표준품셈은 일반적·보편적인 공사 종류에서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사용량을 제시한 자료이며, 표준시장 단가는 이미 수행된 공사의 시장 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표준단가로 1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먼저 2026년 적용 표준품셈은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 항목을 개정했다. 분야별로는 공통 254개, 토목 28개, 건축 30개, 설비 24개, 유지관리 13개 항목이다. 현장 조사를 통해 인력과 장비 사용 실태 변화를 반영했으며,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개선 과제와 건설 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비계와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망 설치 작업을 품셈에 포함하고, 출입구 방호선반 설치·해체 기준을 신설했다. 시스템 비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상업 운행속도 시속 370km(설계 최고속도 시속 407km)급 차세대 고속열차 'EMU-370'의 핵심기술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내년 차량 제작에 착수하여 ’30년부터 시험 운행을 추진 할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고속열차 산업 운행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2026년부터 차량 제작에 착수하여 2030년 시험 운행, 그리고 2031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MU-370의 상용화는 국민의 철도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할 뿐만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는 해외 고속철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기술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국이 시속 400km 시험 운행 중이며,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상업 운행속도는 시속 320~350km 수준이다. 4년간 225억 투입, KTX-청룡 뛰어넘는 성능 구현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2022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4년간 총 225억 원(정부 180억,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 공식 선언에 따라, 국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파업 예고 전날인 12월 22일(화) 오전, 강 차관은 철도 파업 대비 비상 수송 대책 점검 회의(영상)를 주재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22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고속버스 운송 사업 조합 등 관계 기관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 합동 비상 수송 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비상 수송 대책본부장을 맡은 강 차관은 "이동 수요가 많은 연말에 파업이 예고되어 국민 불편이 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철저한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파업 기간 이용객이 많은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유지하는 계획을 밝혔다.
건축산업 선진화 및 규제 혁신 추진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2025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 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건축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며 우리 국토 환경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제8기 위원회! 이번 8기 위원회는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19명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11개 관계 부처 장관으로 이루어진 당연직 위원이 함께한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15명의 민간 위원은 건축‧설계, 도시‧경제, 조경‧디자인‧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채워졌다.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융합 관점에서 건축산업 선진화와 규제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가 건축 정책위원장(2025년 9월 10일 취임)과 민간 위원 17명, 그리고 국토교통부 1차관, 건축 관련 협‧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위원회의 새출발을 축하했다. '좋은 건축 · 좋은
대전 죽도 2 공공주택 지구 교통 대책 심의… 제5차 광역 교통 시행 계획 반영 사업 논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 교통위원회에 참석해, 지역 교통 혼잡 해소와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 죽도 2 공공주택 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대전 죽도 2 공공주택 지구는 약 83만 9천㎡ 부지에 5,900여 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향후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제5차 광역 교통 시행 계획(2026~2030년)에 반영을 건의한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의 8개 광역 교통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여건과 우선순위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해당 사업은 광역철도 2건, 광역도로 2건, 광역 BRT 1건, 교통광장 3건 등 총 8건으로, 총사업비는 약 2조 7천억 원 규모다. 회의에는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이복원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최형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이백진 국
국토교통부는 ’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대상지로 전국 4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제38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12월 5~12일, 서면)를 거쳐 확정됐다. 선정된 48곳에는 국비 5,467억 원과 지방비 3,995억 원 등 총 2조 1,161억 원이 투입되며, 쇠퇴 지역 458만㎡가 재생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동이용시설 135개소와 주차장 1,106면 등 생활 SOC이 확충되고, 사업 기간 중 약 8,611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모는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복합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 지구(후보지 포함) △역사·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인정 사업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등 4개 유형을 중심으로 총 69곳이 접수됐다. 국토부는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도시·건축·부동산·교통 분야 전문가 종합 자문 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48곳을 선정했다. 혁신 지구 2곳 선정… 대전 대덕구·강원 횡성군 혁신지수(국가 시범 지구)로는 대전 대덕구와
수도권 서남부 차량 정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가칭)평택시흥확장고속도로(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고질적인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미래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된다. 국토부는 올해 7월 제삼자 제안 공고를 시행했으며, 이 사업을 최초로 제안했던 금호건설이 포함된 키움투자자산운용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신청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은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공정하게 평가했다. 이제 국토교통부와 키움투자자산운용 컨소시엄은 내년 초부터 사업의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이번 사업은 2028년 착공하여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2013년부터 운영되어 온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의 확장(서평택 JCT~남안산나들목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8차로로 확장)이 완료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차량정체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 인근 지역 개발로 인한 교통
현장 중심 규제 해소,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법령 체계 마련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9.7)의 후속 조치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18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도 참석하여 특별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30%가량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하며, 고소(高所) 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보유한다. 그러나 현재는 모듈러의 특징과 맞지 않는 현장 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 기준 및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어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모듈러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모듈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모듈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26년 1월까지 의견 수렴 - 공사대금 지급 절차 간소화 및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및 체불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더욱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99%에 사용되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며, 내년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1.하도급 대금 지급 시 원수급인 승인 절차 삭제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그 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가 없어진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이자 국제항공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선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했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에 따라 국제 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 산하의 전문기구로, 현재 193개국이 가입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ICAO 내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방안과 국격에 걸맞은 위상 강화 전략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한 "ICAO 전략 강화 세미나"를 지난 12월 16일 오후 국립항공 박물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 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에 따라 국제 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 민간항공 정책 방향 설정,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 분쟁 조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 민간항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2년 ICAO에 가입한 후 2001년 이사국으로 처음 진출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정용식)이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종합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현대 아이오닉 9, 팰리세이드, 넥쏘, 기아 EV4 등 4개 차종이 당당히 종합 1등급을 획득하며 최고 안전성을 입증하였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평가에서는 6개 차종 중 4개 차종이 별 4개를 받으며 배터리 안전성 또한 중요한 평가 요소로 부상하였다. * 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 :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제작 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 평가 프로그램이다. 총 11개 차종 대상, 3대 안전성 분야 철저히 검증! 올해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는 총 11개 평가 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 통행자 안전성, 사고 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는 진행 과정에서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그 결과를 수시로 공개해 왔다. 평가 차종은 전기차 6종(BMW iX2, BYD 아토3, 테슬라 모델3, 현대 아이오닉 9, KGM 무쏘 EV, 기아 EV4), 하이브리드차 2종(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오는 12월 18일(목)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대대적으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13개 시도에서 총 4,202호라는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모집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들은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따뜻한 보금자리에 입주할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유형을 찾아라! 청년·신혼·신생아 맞춤형 주택 제공 이번 모집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 청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 미혼 청년을 위한 시세 40~50%의 저렴한 주거다. 총 1,956호를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이라는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젊은 세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집중하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한 혜택!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해서는 총 2,246호가 공급된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
오는 12월 18일 00 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대폭 인하된다. 소형(승용차) 기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저렴해지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는 지난 2023년 10월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에 이은 추가 조치로,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차종별 통행료 인하 상세 내용 이번 통행료 인하는 소형차뿐만 아니라 경차, 중형차, 대형차 등 모든 차종에 적용된다. 차종별로는 경차 2,750원 → 1,000원, 소형(승용차) 5,500원 → 2,000원, 중형 9,400원 → 3,500원, 대형 12,200원 → 4,5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 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통행료 인하 내용을 담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이로써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두 주요 고속도로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모두 재정 고속도로 수준의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연간 최대 172만 원 절감 효과! 지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사례를 살펴보면, 하루 약 13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며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총 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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