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하자 이유 불가, 민법 673조 '임의 해제'는 유효… 기성고 대금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건축 공사 진행 중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 계획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수급인의 공사에서 경미한 하자가 발견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해제가 과연 정당한지, 그리고 해제 이후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다. 사안 건축주 甲과 건설업자 乙은 40억 원 규모의 5층 상가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乙은 계약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진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초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다만, 마무리 단계에서 일부 경미한 하자가 발견되었으나, 이는 보수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甲이 乙에게 기존 계약의 전면적인 변경, 즉 5층 상가건물을 10층 주상복합건물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더해 甲은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새로운 10층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급인의 계약 해제, 그 법적 성질과 타당성 사안은 수급인 乙이 기초공사를 진행하던 중 경미한 하자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甲이 자신의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주춤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발표된 대출 규제 완화 이후 ‘불장을 향한 질주’는 잠시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 조정이 단순한 일시적 조정인지, 혹은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구조 변화의 전조인지에 대해 시장은 신중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주간 상승률은 6월 넷째 주 0.43%에서 7월 첫째 주 0.29%로 두 주 연속 둔화됐다. 특히 강남 3구를 포함해 송파, 용산 등 핵심지역조차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상승 피로감과 함께 규제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6월 한 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 건을 넘기며 올해 최고치를 찍었지만, 7월 들어서는 일주일 만에 60% 넘게 급감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상승장이 잠시 꺾였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보다 구조적인 변화가 감지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 관리가 핵심이고, 서울 집값은 더 이상 올라선 안 된다”는 강경한 발언을 남겼다. 이 발언은 단순한 경제 논평을 넘어, 기준금리 인하 여부 결정에 부동산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한은은 금리를 섣불리
Next City for All’ 슬로건 아래 글로벌 스마트시티 혁신 논의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시 혁신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orld Smart City Expo 2025)’가 오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는 ‘Next City for All’을 슬로건으로,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이 도시 서비스와 사회 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을 탐구하며, 모든 계층을 포용하는 스마트시티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글로벌 리더들의 기조연설로 여는 미래 도시의 청사진 개막일인 15일에는 UAE 아부다비 자치행정 교통부 모하마드 알리 알 쇼라파 의장의 축사와 함께 IBM 폴 지코폴로스 부사장과 UCLA 데니스 홍 교수의 기조연설이 펼쳐진다. IBM은 AI 기반 도시문제 해결 설루션을 소개하고, 홍 교수는 시각장애인 자율주행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포용적 스마트시티의 가치를 전달할 계획이다. 국내외 277개 기관 참여…첨단 기술 경연의 장 전시는 모빌리티, 에너지, 안전, 헬스케어 등 8개 분야로 구성되며, 부산광역시, 평택시, 대한항공, KT,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주-염치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방문, 폭염·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당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하여 7월 11일(금) 오후 충청남도 아산시의 인주~염치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에 방문한 건설 현장은 아산시 인주면과 염치읍을 연결하는 총연장 7.12km, 왕복 4차로 신설 구간으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현장에서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로부터 폭염 및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근로자가 건강을 해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 설치된 급수시설과 간이 휴게실 등을 직접 점검하며,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과 시원한 물을 제공하고, 스마트 밴드 등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도 적극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집중호우 등 풍수해 대비를 위한 도로 비탈면, 배수시설 등 취약 지점도 함께 점검하며 “최근 국지성 호우가 잦은 만큼, 현장 중심의 철저한 사전 대비
부동산 영어 연합회, 14년간 글로벌 부동산 전문가 양성하며 새로운 도약 준비 "2025년 3기 회장 체제 출범 앞두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부동산 영어 연합회(FORE)가 오는 7월 17일 오후 6시, 3기 회장 진민찬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체제를 공식 출범한다. 2011년 용산구청 후원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14년간 1,000명 수료생을 배출하며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인재 양성소로 자리매김한 연합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부동산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서비스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11년, 용산구청과 함께 첫발을 내딛다! 부동산 영어 연합회의 역사는 2011년 용산구청 부동산 중개 전문 영어교육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글로벌 부동산 시장 진출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실무 영어와 부동산 법규를 결합한 혁신적 커리큘럼으로 주목받았다. 첫해 44명 수료를 시작으로, 매년 수십 명의 전문가를 배출하며 입지를 다졌다. 2018년, "FORE"로 재탄생하다 2018년, 용산구청 프로그램이 종료되며 연합회는 "글로벌 공인중개사 모임"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FORE라는 명칭을 공식화했다. 6월 20일 창립총회에서 송복천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10일 경기 북부 산단 공공주도 태양광 추진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첫 사업 대상단지로 양주홍죽일반산업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산업단지의 유휴 공간인 공장 지붕을 활용한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선다. 산단공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에는 경기도청, 한국에너지공단,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이 참석해 공공주도 태양광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특히 양주홍죽일반산업단지가 첫 번째 사업지로 선정되며, 해당 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공장 지붕을 임대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양주홍죽일반산업단지는 경기 북부 지역의 주요 산업 거점으로, 넓은 공장 지붕 면적을 활용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단공 관계자는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추가 수익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태양광 설비 설치 비용 지원 △장기 임대 계약 체결 방안 △전력 판매 수익 분배 구조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입주기업이 공장 지붕을 임대하고, 산단공 또는 공공 기관이 발전소를 운영하는 모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연재해로 인한 건물 붕괴등으로 불측의 분쟁이 발생한다. 도급계약에 의한 건축 시 자연재해로 목적 건축물이 붕괴했을 때를 사례로 법률관계를 풀어본다. 상가건물 신축을 둘러싼 도급계약 분쟁이 발생했다. 도급인(A)과 수급인(B) 사이에 체결된 이 계약은 1년 내 완공 조건으로 총 40억 원의 공사대금을 약속했다. 그러나 B가 건물을 완성한 뒤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강진으로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에 따라 양측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쟁점이 된다. 민법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분석해 보자. 사건의 경과와 주요 쟁점 A는 자신의 토지에 6층 상가건물을 짓기 위해 B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공사 기간 1년, 총 40억 원의 공사대금 지급이었다. B는 재료를 모두 제공하고 약정 기한 내에 공사를 마쳤으나, 건물 인도 전에 발생한 지진으로 구조물이 붕괴했다. 문제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양 측의 법적 책임과 권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있다. 수급인(B)의 책임 범위 먼저, 수급인(B)의 책임을 살펴보자. 건물 붕괴 원인이 자연재해(지진)라면,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을 지지 않는다.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결함에 적용되지만, 천
1,965만 명이 토지 소유, 60대·남성 비율이 높아 국민 10명 중 4명 토지 소유 세종 외지인 비율 59%로 전국 최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말 기준 전국의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2024년 토지 소유 현황 통계』를 7월 11일 공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5,122만 명 중 약 38.4%에 해당하는 1,965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1,367만 명 대비 약 43.7% 증가한 수치다. 세대 기준으로는 총 2,412만 세대 가운데 63.4%인 1,530만 세대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가 전체 토지 소유자 중 3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50대(21.2%), 70대(20.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54.5%)이 여성(45.5%)보다 다소 높게 조사됐다. 소유 유형별로는 개인이 46,258㎢, 법인이 7,404㎢, 종중·종교단체 등 비법인이 7,823㎢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개인 소유 토지는 임야(57.6%)와 농경지(34.4%)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법인은 임야(46.8%) 외에 공장
국토부·공정위·권익위 등 6개 기관 특별 합동점검 실시… 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이 오는 7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조합원 피해 예방과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문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 점검의 하나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불투명한 조합 운영,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체결 등 전반적인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분담금 집행, 자금관리, 계약 체결 및 해지 절차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위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분쟁이 심각하거나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업장 10여 곳은 6개 기관이 공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 참여 기관은 국토교통부(총괄 및 행정지도) 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 계약·거래 관행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분쟁 조정 지원)
국토부, ‘2025년 지능형도시스마트도시 시범설루션 발굴 사업’ 지자체 3곳 선정 울산·제주·충북, AI 활용한 빈집·주차장·인구 소멸 대응 설루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 시범 설루션 발굴 사업’ 공모 결과,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제천시 공동 수행) 등 3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는 교통,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통합 관리·활용하는 플랫폼으로, 데이터 기반의 도시정책 수립과 시민 체감형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광역지자체와 협업해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 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설루션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를 추진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최대 10억 원(지방비와 1:1 매칭)이 지원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생활데이터 기반 ‘AI 빈집 관리 설루션’ 울산시는 가스, 전기, 수도 등 에너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별 거주패턴을 파악하고, 빈집 발생 가능성을 AI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실태조사 효율을 높이고, 최적의 현장 방문 경로를 제시하
위임계약의 핵심, 수임인의 5대 의무와 법적 근거 민법 조항 기반 책임 규정… 신뢰성 확보가 관건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주에게 건축물 공사는 낯선 영역이다. 건축은 방대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일반인은 이미 완성된 건축물을 매매하는 부동산 활동에 익숙하지만, 직접 건축물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은 흔치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건축물 구현에 대한 건축주들의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성장과 소득 수준 향상이라는 사회적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건축 전반의 행정 업무와 시공 관리를 총괄하는 전문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건축주들은 공사 진행과 관련된 복잡한 행정 절차와 시공 업무를 전문 코디네이터에게 위임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건축주와 건축 전문 코디네이터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다. 위임계약 시 중요한 수임인의 의무에 대해 정리한다. 건축 전문 코디네이터, 개성 추구하는 건축주의 든든한 동반자 부상 민법상 위임계약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수강자 중 30% 이상 실제 주택 구입 성공… 실효성 입증 직장인을 위한 실전 재테크 플랫폼 월급쟁이 부자들(대표 이정환)이 대표 교육 프로그램인 ‘내 집 마련 커리큘럼’의 누적 판매 건수가 5만 5,491건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직장인 대상 재테크 교육 프로그램 중 단일 커리큘럼으로는 이례적인 수치다. ‘내 집 마련 커리큘럼’은 주택 구입을 목표로 하는 실수요자 및 입문자들을 위한 참여형 교육 패키지로, 주택 구입 의사결정 원칙, 최적화 로드맵, 계약 및 입주 전략 등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 과정을 수강한 고객 중 30% 이상이 실제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실효성을 방증하고 있다. 월급쟁이 부자들 측에 따르면, 수강생 중에는 학습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집을 마련한 사례도 존재하며, 관련 경험담은 자체 플랫폼인 ‘월부닷컴’ 커뮤니티를 통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성공 경험을 견인하는 핵심은 참여형 학습 구조와 주도적 성장 시스템에 있다”고 밝혔다. 수강생들은 강의 수강 외에도 실전 스터디 모임, 라이브 코칭 세션 등을 통해 동료들과 함께 인사이트를 나누고,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
부동산 정보 기술 기업 대상 참가비 전액 지원 및 홍보 지원으로 동반 성장 도모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7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 2025'에서 부동산 정보 기술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프롭테크 오픈 라운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동산 정보 기술 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관련 스타트업의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한국프롭테크포럼 회원사 중 선정된 9개 기업(데브디, 렌트플로우, 모두싸인, 부톡, 생활연구소, 엘엔디씨, 위펀딩, 하우빌드, 홈체크)이 참여해 자사의 서비스를 홍보했으며, 참가비와 홍보 공간, 테이블, 이벤트 운영 비용 등을 전액 지원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부동산 정보 기술 기업 간 업무협약 1건 체결 20건 이상의 협업 논의 진행 500건 이상의 개별 대면 상담 성사 가 있다. 특히 참여 기업들은 단일 기업 단위보다 집단 참여를 통해 상호 보완적 시너지를 창출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유은철 부원장은 “프롭테크 산업은 미래 부동산 시장의 핵심 축으로,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창의성이 시장에서 빛을 발하려
전남, 경북, 충북 등 7개 지역 지자체 관리 도로 국도·국지도로 승격 도로 간선 기능 향상, 산업단지·공항 등 연결성 강화, 낙후 지역 접근성 확보 기대 전남, 경북, 충북 등 7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도로 14개 노선이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로 승격·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간선도로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에 지자체가 관리하던 지방도 등을 국도·국지도로 승격한다고 9일 밝혔다. 일반국도 8구간(269.9km) 및 국지도 6구간(83.9km) 지정 방안은 도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7월 2일~7월 8일)를 거쳐, 오는 7월 11일에 승격·지정 노선으로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노선 지정 지역은 인구 밀집 지역과 주요 산업 거점을 잇는 간선망이 보강되어, 공항, 산업단지, 관광지로의 접근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는 기능과 종류에 따라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으로 등급이 나뉘며, 그 등급에 따라 관리 주체와 시설 기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간선도로인 일반국도는 설계속도 80km/h, 차로 폭 3.5m, 우측 길어깨 2m의 기준을 가지며 국가에서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한다. 반면, 교통량을
자동제어로 안전성과 효율성 높여 삼성물산·고려이엔시 공동개발, 주거지 리모델링 기초보강에 ‘혁신 해법’ 제시 리모델링 시장 확대 속에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기초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이 등장했다. 삼성물산(대표 오세철)과 고려이엔시(대표 변항용)가 공동 개발한 ‘다수의 보강 말뚝을 동시 또는 개별적으로 가압 자동제어 하는 선재하공법’이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신기술은 국토교통부 신기술 제1023호로 지정됐으며, 2033년 6월 10일까지 보호받는다. 기존 문제를 해결한 자동화된 말뚝 재하 시스템 기존 수직증축 리모델링 현장에서의 가장 큰 기술적 난제는 기초 하중 분담의 불확실성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신기술은 기존 말뚝과 보강 말뚝의 수직 강성을 현장에서 실측해 하중 분배를 결정하고, 자동제어장치를 통해 다수의 보강 말뚝을 동시 재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하중-변위 값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 발생 시 자동 정지 및 개별 말뚝 제어가 가능해 안정성이 대폭 향상됐다. 자동경고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사람이 직접 조작할 때보다 오조작 위험도 현저히 낮다. 신기술 시공 절차 간소화… 공기 60% 단축 공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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