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협의체 월 1회 정례적 운영…예산 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 확대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연구개발(R&D) 예산 협의회를 상설 운영한다.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호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처와 과기정통부는 기획처 신설을 계기로 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R&D 예산 편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올해 전체 R&D 예산(35조 5000억 원)의 85.3%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30조 5000억 원)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R&D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기획처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반영…자금 지원 범위 넓혀 탈탄소 투자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12월 말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고, 자금 지원범위도 넓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탈탄소 투자를 촉진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하는 것이다. 우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으로 새로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을 녹색채권 발행 지원대상에 추가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민간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 범위도 확대하는 바,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 외에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도 높였다. 특히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사업도 강화했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산하 공공·유관기관과 민간 단체가 참여한 업무보고회를 열고 수출, 소상공인, 벤처, 연구·개발(R&D) 등 주요 정책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보고회는 중기부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국정과제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다. 보고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15개 공공·유관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5개 민간 단체가 참석했다. 각 기관은 중점 추진과제와 실행 전략을 공유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해 K뷰티·패션·푸드 등 온라인 수출 전략 품목 선정을 위한 국가·타깃별 데이터 확보 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칭 ‘지역성장혁신센터’의 특화 운영 전략 보완을 주문했다. 청년 창업·육성 정책의 유사·중복 제거와 차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대응 수준을 고려한 인공지능(AI) 역량 교육 설계를 소상공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고양·춘천·원주·천안·포천 등 기초지자체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연 1∼3%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춰 경영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3100개 업체가 254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용했으며, 약 24억 원의 이자 지원을 받았다. 이를 통해 자금 조달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완화됐다는 평가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 기업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 잔액의 최대 세 배까지 운영자금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평균 대출 금리는 연 5.6% 수준이며, 여기에 지자체 이차보전이 적용될 경우 최저 연 2.6%까지 금리가 낮아진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통해 장기적인 내수 부진 속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제품 제작에 머물렀던 기존 메이커 스페이스 기능을 제품화와 초도양산까지 확대한 ‘제조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 모델을 도입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는 그동안 메이커 스페이스가 시제품 구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스타트업이 양산 설계, 제품 인증 등 생산 전환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 실제 시장 출시가 가능한 수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제조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창업자가 제조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과 협업해 설계 검증, 공정 설계, 원가 분석, 양산성 평가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제품 이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제조·양산 관련 애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기관을 지난해 8곳에서 올해 13곳으로 확대해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1000㎡ 이상의 전용 공간과 전문 장비·인력을 보유한 기관 또는 기업으로, 시제품 제작과 양산 설계, 제품 인증, 초도양산 역량을 갖춘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신청은 다음 달 3일 오후 4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며, 중기부는 서류 및 발표 평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간 통상 이슈로 떠오른 국내 디지털 관련 규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연합뉴스와 만나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임박한 만큼, 미 정부와 업계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한다"며 "동시에 국내 디지털 입법에 대한 정확한 정책 의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방미 배경을 밝혔다. 그는 "혹시라도 미국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연말 우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 등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허위로 조작된 정보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 본부장은 이에 대해 "우리의 정확한 정책 의
에너지전환·탄소감축 관련 해외 신규사업 투자 확대 전망…정책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에 발맞춰 올해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이하 녹색펀드)에 정부자금 6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금과 연결해 약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에 에너지전환과 탄소감축 관련 해외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전망인 바, 기후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과 국제적 기후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K-GX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신산업 창출, 수출 동력 확보 등을 달성하는 녹색대전환 전략이다. 녹색펀드는 2024년 10월 모태펀드 조성을 시작으로 정부 출자 약 3001억원과 민간투자 2091억원을 합쳐 2029년까지 총 5092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녹색펀드는 크게 하위 블라인드 펀드 1호·2호(4172억 원)와 하위 프로젝트 펀드(920억 원)로 구성돼 각종 해외 신규사업에 투자한다. 특히 이 펀드는 탄소감축, 에너지전환, 순환경제, 물산업 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10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 신규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0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에 지난해보다 75% 이상 증가한 1511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2일 확정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중 기후·환경·에너지 연구개발 분야의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추진 방향을 담은 것으로, 이달 말부터 신규과제를 공고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과기정통부는 연구 성과의 실증 확대와 산업계와 연계한 유망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현대건설 등 4개 기업이 참여한 CO2 전환제품 실증 플랜트 구축, 청정수소 분야 산 학 연·관 협의체인 '청정수소 연구개발(R&D) 혁신연합' 출범 등 민간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에 힘을 쏟았다. 올해는 대규모 실증 사업인 CCU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10개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지난해보다 75.2% 증가한 1511억 원을 집중 투자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해킹 불안 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번 조치는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조건을 삭제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동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주재…"본격적 성장 준비" "청년·중소벤처·지방,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 약간 상회하는 2%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올해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는 첫해"라며 "다행히 지난해에는 무너진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모든 국민이 함께 그 성장의 기대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특히 반도체 육성 등 정상화 정책은 우리 경제 방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끌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경제 여건과 관련해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후부, ‘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전환지원금 추가 지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2일부터 10일간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바,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한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도 보조금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소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4300억 공급...AI·디지털 전환 중점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조4300억 원이다. 정책자금은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되며,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산·우주항공, 에너지, 제조혁신 분야가 중점 지원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시설자금도 전체 자금의 40%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AX(AI 전환) 스프린트 우대트랙’도 새롭게 마련됐다. 해당 트랙을 통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이나 AI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0.1%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출 한도 우대와 패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장기 투자자에게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첨단산업 지원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내부적으로는 과거 뉴딜펀드에 적용됐던 9% 수준 또는 그보다 낮은 세율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이나 정책펀드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할 경우에는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민간 자금의 생산적 부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된다. 이 계좌는 국내 주식과 국내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만 투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혁신 인공지능 스타트업 7개사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 방안과 신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정책과 딥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또한 글로벌 벤처캐피털과 기업형 벤처캐피털로 구성된 전담 투자협의체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오는 14일까지 실리콘밸리에서 ‘초격차 글로벌 기업설명회’를 진행한다. 기업설명회에는 아마존웹서비스를 비롯한 글로벌 대기업과 미국 주정부, 해외 벤처캐피털, 기업형 벤처캐피털, 기술 에이전트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한국의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직접 기업설명과 기술 피칭을 진행하고, 글로벌 투자자 및 산업 관계자들과 네트워킹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과 투자 연계를 동시에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AI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요 확보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국내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할 70개 기업을 모집하고, 총 223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목표로 세계 선도 기술과 유망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 기반 성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 유형별로 수출지향형은 기업당 최대 2년간 10억 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124개 전략 품목으로 기술 분야를 제한했지만, 올해부터 이를 폐지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분야 등 전략기술 과제는 평가 과정에서 우대한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심의 과제 발굴을 유도한다. 신설된 점프업 연계형은 중기부의 도약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 가운데 5곳을 뽑아 2년간 최대 10억 원의 연구·개발 비용을 연계 지원한다. 성장 잠재력이 검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다. K-뷰티 분야는 지원 범위를 기존 기능성 원료와 친환경 용기에서 미용기기와 더마코스메틱까지 확대했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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