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사고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12·29 여객기 사고 유가족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층 조사는 여객기 사고 이후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법적, 경제적 어려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조사 결과는 향후 유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현황 조사는 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 경험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를 쌓아온 광주지방변호사회가 담당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유가족의 실태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까지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참사 이후 유가족의 심리적 불안정과 외부와의 소통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유가족 대표 기구인 유가족협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황 조사는 유가족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는 엄격한 보안 및 개인 정
국토부, 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 제도 도입… 3개월 계도 기간 운영 이륜자동차의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와 차량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4월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 외에는 별도의 안전 검사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이륜차 배달 대행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3.9)됨에 따라 하위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3개월간(4월 28일~7월 27일)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알림톡, 홍보 전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이륜차 소유자와 민간 검사소에 변경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계도 기간 중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유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검사 기간을 연장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이륜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매매가격 수도권은 상승·인천 보합·경기 하락, 지방은 하락세 지속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5년 4월 3주(4월 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하게 0.01% 하락했으며, 전세가격은 0.00% 보합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1%) 하락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2%)과 서울(0.08%)은 상승폭을 유지했으나, 지방(-0.04%)은 하락폭을 지속했다. 5대 광역시(-0.06%), 세종(0.23%), 8개도(-0.03%) 모두 전주와 동일한 변동률을 나타냈다. 시도별로는 인천, 울산, 충북, 충남이 보합을 기록했지만, 광주(-0.09%), 대구(-0.09%), 강원(-0.08%), 대전(-0.06%), 제주(-0.04%), 경남(-0.04%) 등은 하락했다. 전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감소(67→61개), 보합 지역은 증가(8→11개), 하락 지역은 증가(103→106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0.02%)은 서울의 상승세에 힘입어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0.08%): 재건축 및 역세권 등 선호 단지에서는 꾸준한 매수 문의와 함께 상승 거래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수도권지역본부에서 인·허가기관 공무원, 발주처,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금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우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개정된 시방서에 따르면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강우량이 시간당 3mm 이하일 경우에는 책임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제한적으로 타설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이러한 개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는 건설공사 참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김도균 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장은 “개정 사항이 현장에 속히 정착되도록 건설공사 현장점검과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 초빙, 사고 사례 중심 현장 맞춤형 교육 진행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4월 22일 새만금 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건설 현장 안전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 문화 확립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새만금청 직원, 시공사, 감리단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청은 그동안 집합 교육과 현장 방문 안전 컨설팅 등 다양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 현장 안전 수칙 숙지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새만금 지역 내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23년 건설안전 전문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날 교육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교육은 건설공사 착수부터 준공까지의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설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체계, 실제 건설사고 사례 분석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점검 사항 등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수원시는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는 약 123만명이며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산업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수원 델타 플렉스가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원 델타 플렉스 조성 목적 및 현황 수원 델타 플렉스는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현재 일반공업지역, 일반 미관지구,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 비행 안전 5구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폐율 80%, 용적률 350%, 높이 45m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건축물의 배치와 밀도를 조절하여 단지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고있다. 단지별 현황 이곳은 크게 1블록, 2블록, 3블록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블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블록: 고색 917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사업 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였다. 면적은 287,246㎡이며, 필지 수는 산업 52개와 지원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업종으로는 마스크 제조업, 드론 업종 등 14종이 포함된다. 2블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 예정자를 4월 25일(금) 오전 9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지난 3월 8일에 시행되었으며, 총 7,607명이 응시하여 617명이 합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회(’24년 제2회) 응시자 7,412명보다 195명 증가한 수치이며, 합격 예정자 또한 전회의 589명보다 28명 늘었다. 합격률은 8.1%로, 전회(7.9%) 대비 소폭 상승했다. 합격 예정자는 오는 5월 2일(금) 오후 6시까지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우06643 서울 서초구 효령로 317, 9층 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과목별 시험 점수는 4월 25일(금)부터 5월 9일(금)까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합격 예정자의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쳐 6월 18일(수)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해 항공기 제작사와 협력하여 전문가 초빙 교육을 추진하고, 최신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의 기술적 판단 능력과 정비 품질 향상이 필수적이며, 국토교통부 또한 항공 안전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보잉사의 정비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내 항공사 정비사 및 항공 안전 감독관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과정을 실시한다. 교육은 '항공기 기체구조의 이해와 수리'를 주제로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 안전 아카데미)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저비용 항공사(LCC) 정비사는 "그간 해당 교육을 받으려면 해외로 직접 출장을 가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국내에서 직접 교육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 안전 정책관은 "이번 전문가 초빙 교육이 국내 항공기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연내 다른 제작사(에어버스社)와도 기술 세미나 및 전문가 초빙 교육을 추진하는 등 항공기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25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지가변동률 2025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50% 상승하였으며, 이는 2024년 4분기(0.56%) 대비 0.06%P 상승폭이 축소된 수치이다. 그러나 2024년 1분기(0.43%)와 비교하면 0.07%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3월의 지가변동률은 0.18%로, 2025년 2월(0.16%) 대비 0.02%P, 2024년 3월(0.17%) 대비 0.01%P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지가변동률 2025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73% → 0.66%)과 지방권(0.27% → 0.22%) 모두 2024년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서울(0.80%)과 경기(0.57%)는 전국 평균(0.50%)을 상회하였다. 특히 서울 강남구(1.30%), 용인 처인구(1.26%), 서울 서초구(1.16%) 등 252개 시군구 중 51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초과하였다. 252개 시군구 중 219개 시군구는 0.00% ~ 0.60%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인구 감소 지역 동향 2025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건설 신기술 제1020호는 ㈜택한, 현대건설㈜, ㈜호반건설이 개발한 "볼트 풀림이 없는 클립 체결식 연결구를 이용한 무용접 PHC(Prestressed High Concrete) 말뚝 이음 공법"이다. 이 신기술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 기간은 2025년 4월 9일부터 2033년 4월 8일까지다. 기술 개요 이 공법은 연결판, 상부 볼트(육각 머리 볼트), 하부볼트(2단 렌치 볼트), 그리고 클립(U형 핀)으로 구성되어 있다. PHC 말뚝 이음 시 상부 말뚝 하단에 연결판을 볼트로 고정하고, 하부 말뚝 상단에는 볼트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두 말뚝을 결합한다. 이후 클립을 수평 방향으로 타격하여 말뚝을 이음 하면 상하 볼트 헤드가 상호 구속되어 볼트 풀림이 차단된다. 시공 절차 상부 말뚝에 연결판을 볼트로 고정한다. 하부 말뚝에 2단 렌치 볼트를 체결한다. 하부 말뚝을 서비스 홀에 삽입한다. 상부 말뚝을 하부 말뚝과 축을 조정한 후 결합한다. 클립을 삽입하고 타격하여 두 말뚝을 결합한다. 클립 체결 상태를 점검한 후 이음 말뚝을 천공 홀로 이동한다. 볼트 풀림의 억제 신기술의 이음부 단면은 볼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25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GMEP) 공동 사업설명회 개최 2025년 4월 23일(수) 오후 3시, 팁스타운 S2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김정희)이 주관하는 "2025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Global Market Expansion Program, 이하 GMEP)"의 공동 사업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창업진흥원이 전담하는 GMEP은 올해 총 8개의 주관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국특허정보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GMEP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설명회는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 소개 및 선정 절차 안내, ▲주관기관별 프로그램 소개, ▲스타트업 1:1 현장 상담 등으로 운영된다. 특히, 주관기관 간 협업으로 추진되는 최초의 설명회로서, 유럽과 미주 등 다양한 권역의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이해할 기회가 제공된다. GMEP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철)는 4월 24일 서울 양재의 엘타워에서 제23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2003년부터 매년 4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개최된 “건설신기술의날”을 확대하여, 2024년부터는 교통신기술 부문까지 포함한 “건설교통신기술의 날”로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건설교통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업계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 국회 김은혜 의원, 장경태 의원, 손명수 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신기술 개발자 및 유공 포상 수상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건설교통신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에 기여한 개발자,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등 유공자 21명에게 정부포상(4명)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17명)을 수여한다. 동탑산업훈장은 국내 최초의 무조인트 교대 교량 공법 등 건설 신기술 4건을 개발하고 신기술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한 박종면 ㈜지승씨앤아이 대표이사에게 수여된다. 산업포장은 서현주 ㈜바로건설기술 대표이사에게, 대통령 표창은 맹주한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이사에게 수여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4월 24일 오후 중앙선 영천역에서 열차 탈선 및 화재 대응을 위한 실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며, 초기 대응 및 협력 체계 점검에 초점을 맞춘다. 훈련에는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 한국철도공사 안전기술총괄본부장, 영천시청, 영천경찰서, 영천소방서, 군부대(50사단) 등 총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훈련은 중앙선을 운행하던 ‘KTX-이음’ 열차가 드론 폭탄 테러로 탈선한 후 객실 내 화재 사고가 발생한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된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열차 내 화재 상황과 사회적 파급력이 큰 테러 상황을 결합한 재난 유형으로,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토부는 상황 인지 및 전파부터 초기 대응(현장 출동, 승객 대피), 유관기관 투입(군·경찰·소방·지자체 등) 및 복구 조치까지 전 과정을 매뉴얼에 따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훈련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향후 개선 방안에 반영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철도 재난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훈련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상황 인지 및 전파 (사고 시점
2010년 지정 이후 백신·바이오의약품 핵심 기지로 성장 전라남도 화순군은 국내 유일의 백신 산업 특구로서,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 연구 개발부터 제품화, 인력 양성까지 신약 개발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핵심 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94만㎡ 규모,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중심 화순 백신산업 특구는 2010년 11월 26일 지식경제부(現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받았으며, 총 941,731.5㎡ 면적에 화순읍 내평리 일원 155필지에 걸쳐 조성되었다. 특구는 화순 생물 의약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클러스터'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일원의 '메디컬 클러스터'를 양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전문 기관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 창출 특구 내에는 신약 개발 전 단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전문 기관들이 위치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바이오 클러스터 주요 기관으로는 생물 의약연구센터, GC녹십자 화순공장, KTR 헬스케어연구소, KTR 동물대체임상센터, 미생물 실증 지원센터, 천연자원연구센터, 국가 백신 안전 기술 지원센터가 가동중에 있다. 메디컬 클러스터 주요 기관으로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광주전남지역암센터,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화순군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의약산업 단지 내 처분 신청 산업시설 용지를 매각한다고 22일 공고했다. 이번에 매각되는 산업 용지는 국제 분석연구원㈜가 신청한 화순군 화순읍 감도리 893-4번지에 있는 총 6,518.4㎡ 규모의 공장용지이며, 매각 가격은 893,615,890원이다. 해당 지번에는 건물이 없으며, 매도자와 매수자 간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자와 화순군 간 입주 계약이 필요하다. 매수자의 입주 자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으로, 생물의약산업 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다. 특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기계 제조업(C2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C10),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C11), 연구개발업(C70),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C72) 등이 포함된다. 입주 제한 업종으로는 환경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 업종 및 특정 대기 유해 물질 배출 업종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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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