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산 혁신도시 활력 제고·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3일(목) 오후 2시, 부산 영도 동삼 혁신 지구 해양 클러스터 내에 있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혁신 융합 캠퍼스에 ‘워케이션 센터’를 개소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여는 워케이션 센터는 바다 전망과 최신 업무 인프라를 갖춘 복합 공간으로, 산학연 협력 촉진은 물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 지역 혁신도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조성됐다. 개소식에는 국토교통부 안석환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부단장을 비롯해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주양익 산학협력단장, 부산광역시, 부산 창조경제 혁신센터, 해양 클러스터 내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워케이션(Workation)’은 ‘Work(일)’와 ‘Vacation(휴가)’의 합성어로, 최근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확산 중인 새로운 근무 방식이다. 근로자에게 유연한 근무시간과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 현대, SK, 카카오 등 대기업을 비롯해 전국 83개 지자체가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센터 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에너지 산업 허브로 도약 기대 국토교통부는 7월 3일(목)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원에 조성되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 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총면적 1,239,722㎡(약 38만 평) 규모의 이 산단은 에너지산업, 신소재·나노 융합소재산업, 친환경 IT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특화단지로 개발되며, 2025년부터 2032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총사업비는 2,633억 원으로 책정됐다.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국가 혁신 성장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처음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에너지 산업의 국내외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초기 단계에서 난항을 겪었다. 이후 정부, 지자체, 사업 시행자 간 협력을 통해 기업 수요를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개교(2022년) 및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22년 12월)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산단 계획을 구체화했다. 지난 4월 중앙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에너지 생태계 완성으
국토교통부, K-드론 배송, 공공서비스 및 물류 혁신 가속화…섬·도심·의료 현장까지 드론 활용 범위 확장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했던 K-드론 배송 시행 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드론이 단순히 물품을 배송하는 것을 넘어, 갯벌 사고 및 섬 지역 응급 대응, 군 긴급 의료품 실증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사회의 물류 및 안전 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K-드론 배송, 전국적 확산 가속화 K-드론 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 비행로, 드론 배송 거점, 드론 실시간 상황 관리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 배송 체계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해에는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섬 32곳, 공원 17곳, 항만 1곳)에서 총 10,635km를 비행하며 2,993회의 드론 배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올해는 23개 지자체가 K-드론 배송에 참여하여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 총 166개 지역에서 생필품, 택배, 먹거리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며 전국적인 확산을 이어가고 있다. 섬 지역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드론
“미래 탄소 소재 산업의 중심”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산업 용지 입주 본격화 미래 첨단소재 산업의 허브로 도약 중인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산업 용지 입주를 본격 추진한다. 전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5년 7월,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입주 심사 안내서를 공고하며 심사 절차를 공식화했다. 입주 자격 및 허용 업종, 엄격히 규정 입주 자격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며, 해당 산업단지 내 특화된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주로 탄소 소재를 기반으로 한 △기타 제품 △기계제품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대상이다. 허용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졌으며, 환경 민감도를 고려해 대기·수질 오염 유발 업종, 고위험 물질 배출 업종, 플라스틱 및 고무 다량 가공업종 등은 입주가 제한된다. 건축용도·지구단위계획 반영… 층수·건폐율 제한 산업단지 내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및 특구 관리계획에 따른 용도만 가능하며, 공장, 연구소, 창고시설, 기숙사 등 관련 시설만 허용된다. 건축물은 5층 이하,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항공 정책 제안 센터’ 운영 개시…‘제11회 항공 문학상’도 공모 시작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이 항공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항공 정책 제안 센터’를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제11회 항공 문학상’ 공모도 함께 시작하여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항공 정책 제안 센터’는 한국항공 협회 누리집 내에 마련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항공 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상시 창구로 운영된다. 이번 제안 센터는 지난 4월 30일 발표된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이 실제 항공기나 공항 이용 중 경험한 위험 요소, 안전 문제 등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현장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 심사를 통해 채택된 우수 제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12월 29일 ‘제1회 항공 안전의 날’ 행사에서 포상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은 향후 제도 개선 등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다. ‘항공 안전의 날’은 2024년 12월 29일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지정된 날로,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문화 정착을 위한 국
드론 사용 사업자 누구나 지원 가능…11월 최종 선정, 상용화 및 해외 진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국내 드론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K-드론 우수사업자' 선정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술 자립도와 수출 실적을 갖춘 국내 드론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3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 첫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는 국산화 기술, 수출 실적, 완성체 개발 역량 등을 중점 평가하여 실적 기반의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의 상용화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드론 제조 및 활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산업 발전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 기업을 '우수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K-드론 우수사업자' 공모에는 3년 이상 드론 사용 사업자를 유지한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평가는 기술력과 경쟁력 기반의 우수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국산화율을 평가하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 수준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최근 2년간의 해외 시장 진
5월 주택 서울 인허가 급증, 비수도권 분양·착공 큰 폭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5월 기준 전국 주택통계를 발표하였다. 이번 통계는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물론, 미분양 주택과 거래량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 인허가·준공 증가…비수도권 감소세 지속 5월 한 달간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8,630호로 전년 같은 달(9,680호) 대비 10.8% 감소하였으나, 5월 누적 기준으로는 60,167호를 기록하며 전년동기(51,263호) 대비 17.4% 증가하였다. 서울은 5월에 2,542호가 인허가되어 전년 동월(3,371호)보다 24.6% 줄었지만, 누적 기준으로는 83.6%(19,329호) 증가하였다. 반면, 비수도권 인허가는 11,794호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4.6% 줄었고, 누적 기준으로도 32.7% 감소하였다. 착공 실적은 수도권이 9,157호로 9.3% 감소했으며, 서울은 2,430호로 전년 같은 달(1,531호) 대비 58.7% 증가했지만, 누적 기준으로는 11.1% 감소하였다. 비수도권 착공은 전년 대비 16.5%, 누적 기준으로는 32.7% 감소하며 부진이 이어졌다. 서울 분양 실적 큰 폭 증가, 비수도권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금)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은행연합회와 주요 금융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이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급증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확정하였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주요 내용과 같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금융당국은 명목성장률 전망과 최근 대출 추이를 고려하여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대비 50% 감축하기로 하였다. 정책대출(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감축된다. 자율 관리 조치의 전 금융권 확대 기존에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대출 억제 조치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전면 금지(LTV=0%)하고,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충족한 1주택자에게는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 기대, 연계 교통체계 구축으로 편의성 대폭 개선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이 6월 28일 토요일 새벽 첫 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다. 첫 차는 검단호수공원역에서 계양역 방향으로 오전 5시 30분에 출발한다. 개통식은 운행 개시 하루 전인 6월 27일 오전 신검단중앙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은 인천 검단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 12월 착공하여 약 5년 만에 개통하는 도시철도이다. 총연장은 6.8km이며, 사업비는 7천9백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 노선은 계양역(인천1호선과 공항철도 환승역)에서 인천1호선을 연장하여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3개의 정거장을 신설하였다. 그동안 검단에서 계양역까지 버스로 약 40분, 자동차로 20분이 소요되었으나, 검단연장선을 이용하면 8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검단호수공원역에서 서울역까지 기존 70분(버스 및 지하철 이용)이 소요되던 것이 38분으로 단축되어 서울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검단연장선을 운행하는 열차는 중전철 형식으로 1인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수도권 상승세 뚜렷,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 지속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서울 0.09% 올라, 수도권 상승세 뚜렷, 인천은 보합 전환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5년 6월 4주(6월 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6% 상승하였고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하였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수도권은 0.13%에서 0.16%로, 서울은 0.36%에서 0.43%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반면 지방은 0.03% 하락 폭을 유지하였다. 5대 광역시는 0.04%에서 0.05%로 하락 폭이 커졌고, 세종은 0.10%에서 0.04%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며, 8개 도는 0.02% 하락 폭을 유지하였다. 시도별로는 전북 0.08%, 경기 0.05%, 인천 0.01%, 충북 0.01% 등이 상승하였다. 반면 경북 0.08%, 광주 0.07%, 대구 0.07%, 제주 0.05%, 전남 0.05%, 대전 0.04%, 부산 0.04% 등은 하락하였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76개에서 71
구청장의 거부행위, 법적 쟁점과 인용재결 후 재거부의 정당성 여부 판단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 B에게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B는 해당 토지의 지형적 부적 합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진 후 B가 새로운 이유로 다시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됐다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이라는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한다. 구청장 B의 거부행위, 행정심판의 대상인가? B의 거부행위는 A의 신청에 대해 명시적으로 '불허가'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상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A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B가 그 신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 A는 B의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 '취소심판' 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오금호)이 정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 위성 등 고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해 국내외 재난에 대한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협력한다. 두 기관은 공간정보와 재난 대응·연구 분야에서 국내 대표기관으로, 공간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 협약을 맺어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 재난 발생 지역과 상황에 대한 최신 공간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2023년에는 인터내셔널 차터(International Charter Space and Major Disasters)에 가입하여 해외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의 협력 범위를 국내에서 해외 재난까지 확대하며, 산불, 풍수해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국토위성의 긴급 촬영과 디지털 트윈 기반 국가 재난관리 체계 구현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간정보는 재난 안전 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의 협업은 공간정
특별법 따라 반기마다 보고…지역별 피해·사기유형 분석 및 지원 현황 포함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 개최된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4조의2에 따라 6개월마다 국회 상임위에 실태조사를 보고하는 두 번째 절차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기반으로 피해자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인원은 5월 31일 기준 총 30,400명에 달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피해자들의 신고 내용과 법원,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 연령, 지역, 주택 유형, 사기 수법 등을 종합 분석했다. 정부는 피해자에 대해 공공임대 및 피해 주택 매입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대책, 저금리 전세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경·공매 특례 절차 및 법률 서비스 제공, 생계비 지원 및 심리 상담 등 생활 안정 프로그램과 같은 종합적인
아동·청년 정책 금융상품 만기 수령액,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입 가능 최대 5천만 원까지 납입 허용…국토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년 내일 저축 계좌'와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 납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국민 통장'으로 자리매김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금리 대비 높은 최대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지원하며, 지난 2월 출시 이후 167만 명이 가입하는 등 청년층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아동 및 청년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실질적인 혜택을 더욱 높이려는 취지다. 정책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 : 만 19세~34세의 근
국토교통부는 27일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에서 '25년 총괄계획가 지원 사업에 선정된 11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간담회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총괄계획가 제도의 운용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간담회에는 11개 지자체와 건축공간연구원이 참여하며, 총괄계획가 운영과 도시 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이번 간담회는 영주시 총괄계획가의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과 건축문화 대상을 받은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답사하는 일정을 포함한다. 영주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한 곳으로,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 건축문화 대상, 도시설계 대상,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하는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건축과 공간 활용의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영주시는 지역 가치 향상을 위해 삼각지 녹색 거리, 역사 문화 거리, 시청 앞 등 거리와 전통시장 거점 등 권역별 공공건축 계획을 수립한 후 개별 공공건축을 기획해 도시건축과 공간의 품격을 높여왔다. 건축공간연구원은 07년 공공건축의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추진 방안과 08년 장소의 가치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통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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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1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