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하며 공약 이행의 충실성과 투명한 행정 운영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항목을 세부 지표별로 평가, 100점 만점 기준 SA, A, B, C, D, F의 6개 등급으로 나눠 진행됐다. 부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했다. 특히 공약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 추진 현황, 점검 결과, 조정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공약 이행 시민평가단을 운영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행정 운영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약 관리와 시민 참여를 통해 공약 이행률을 더욱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교통, 경제, 문화, 보육, 교육 등 10대 분야에서 98건, 원미·소사·오정 권역
정부가 자동차, 사물인터넷(IoT)·가전, 기계·로봇, 방산 등의 반도체 수요·공급 기업들과 함께 개별 제품에 맞춤형 인공지능(AI)이 탑재되는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란 스마트폰 등의 제품에 탑재돼 클라우드와 서버 연결 없이도 자체적으로 AI 추론 연산이 가능한 저지연·저전력 반도체를 말한다. 스마트폰의 AI 번역이나 웨어러블 건강 측정 AI가 대표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AI 반도체 협업 포럼’을 열고 국내 AI 반도체 설계 기업(팹리스)과 업종별 반도체 수요 기업 간 기술 교류 및 비즈니스 협력을 독려했다.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모듈, AI 모델 등을 풀스택으로 개발·실증하는 사업이다. 현대자동차, LG전자, 두산로보틱스, 대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수요 기업이 사업 기획에 직접 참여했다. 수요 기업들은 국내 팹리스, SW 기업들과 드림팀을 구성해 수요 맞춤형 AI 반도체와 SW를 개발·실증한다. 나아가 탑재와 양산까지를 목표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풀스택 개발 전 과정에 협력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공급망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중 공급망 트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지침 등과 같은 공급망 중심의 국제 탄소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기업의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공급망 특화형 사업이다. 공급망 트랙은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약 30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국제 탄소무역 규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기후공시·공급망 실사 기반구축 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이다. 화학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우대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최적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출 등을 위한 컨설팅과 업체당 평균 1억원 규모의 설비도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
새만금개발청은 다양한 연구 기관과 기업을 유치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새만금 지역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통합한 대규모 클러스터로 변모하고 있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목표로 하며, 총 3GW 용량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 개요 및 규모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약 38.29㎢ 부지에 태양광 2.8GW,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는 새만금 전체 면적의 9.4%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약 6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사업 추진 경과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어 왔다. 2022년에는 육상 태양광 3구역(새만금 공사, 99MW)과 2구역(군산시, 99MW)이 발전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1구역(새만금 공사, 99MW)도 발전을 개시했다. 2021년에는 SK그룹이 창업클러스터 구축 및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다. 사업 내역 육상 태양광 부문에서는 새만금 공사와 군산시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상 태양광은 새만금청,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원/달러 환율은 20일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 속에 하락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3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4.9원 내린 1392.9원이다. 환율은 7.8원 하락한 1390.0원으로 출발해 1390원대 초반에서 거래 중이다. 달러는 간밤 약세를 나타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경기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무디스가 지난 17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장기발행자등급)을 Aaa에서 Aa1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에는 경계 심리가 확산했다. 19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4월 콘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1.0% 하락한 99.4로 집계됐다. 5개월 연속 하락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21% 내린 100.478 수준이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59.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63.37원보다 3.67원 오른 수준이다. 엔/달러 환율은 0.03% 오른 145.148엔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과세 관할권은 처분 당시 주소지 기준…용산세무서 처분은 적법” 2025년 5월 15일, 대법원은 용산세무서장이 제기한 2024두6591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과세 관할의 적법성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었으며, 그 결과는 향후 유사한 사건의 판례가 될 전망이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2년 4월 18일 용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증액 결정 및 고지를 받았다. 원고는 해당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5.4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득가액을 경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 고지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자신의 주소지가 동작구에 있었기 때문에 과세 관할권이 동작 세무서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소송 경과를 살펴보면,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고, 원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세 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납세의무 성립 당시인지 아니면 처분 당시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해 원천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활용으로 공익사업 신뢰성 강화 기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는 지난 5월 15일(목),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상 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SH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에 한국부동산원의 보상평가서 검토제도를 적극 도입·활용함으로써 보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관련 직무교육 및 정보 교류 ▲기타 부대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한국부동산원 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협력을 넘어, 공익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보상 업무의 신뢰성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향후 보상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중심의 공정한 보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글로벌 산업자동화 계기 및 솔루션 전문기업 엔드레스하우저가 혁신 문화의 정점에 선 ‘혁신가 미팅(Innovators’ Meeting)’을 통해 기술 리더십을 재확인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무려 285건의 발명을 기록하며,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한 건꼴로 특허를 출원한 성과를 공유했다. 올해 혁신가 미팅에는 특허 출원에 기여한 430여 명의 임직원 중 약 4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독일 분데스리가 축구팀 SC 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에서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지식 교류와 네트워킹은 물론, 우수 발명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속가능한 제품 개발’ 부문이 신설돼, 자원 절약 및 환경친화적 접근을 구현한 발명에 대한 시상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서 크리스틴 코슬로브스키 박사(엔드레스하우저 지식재산권 책임자)는 “혁신은 팀 스포츠”라며, “올해 전체 발명의 91%가 팀 단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험 많은 구성원이 신입 직원에게 혁신 문화를 전수하는 사내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엔드레스하우저가 출원한 특허는 285건이며, 전 세계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는 총 701건으로 집계됐다. 그룹 전체가 보
고분자계·황화물계·산화물계 등 전고체 배터리 R&D 풀라인업 완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성장하는 소형 IT 및 웨어러블 기기 시장을 겨냥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한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로 총 358억 원(국비 250억 원, 민간 10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본 사업에서 개발되는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는 스마트워치, VR헤드셋, 무선이어폰, 스마트링 등 인체밀착형 소형 기기 탑재를 위해 경량화·고에너지밀도·고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가벼우면서 충전 부담이 덜하고 화재 걱정이 없는 웨어러블기기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는 그간의 산화물계·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이은 고분자계 기술 개발 추가 지원으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 지원 풀라인업을 완성하게 되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함으로써 화재 안전성 향상 및 고에너지밀도 실현이 가능하여 미래 배터리 시장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산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는 2025년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20일(화)부터 이달 30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는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등을 중소기업이 필요한 만큼 활용하여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이다. 그간 수출 중소기업과 관련 업계는 글로벌 보호무역 심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를 지속 건의해 왔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898억원을 반영하여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게 됐다. 수출 바우처 3차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패스트 트랙 선정 방식 등을 적용하여 사업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속 지원한다. 이는 지난 4월 모집공고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에 도입한 방식으로, 기존 수출바우처 선정절차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됐던 것에 반해 신속 지원은 사업 신청에서부터 지원까지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두 번째,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요건을 수출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비 수출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수출 바로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을 미국 수출기업으로 제한했지만, 관세 파고의 글로벌 확
국토부 등 12개 기관 합동, 19일부터 1,915개소 집중 점검…취약 공사장 특별 점검 병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다가오는 우기철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5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 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 철도, 아파트, 하천 공사장 등 총 1,915개소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192개소, 하천 46개소, 철도 169개소, 아파트·건축물 1,406개소, 공항 22개소, 택지 등 80개소이다. 수방 대책, 위험 요소 사전 조치, 배수 시설 등 집중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우기철 수해 대비 수방 대책 수립 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 요소 사전 조치 여부, 배수 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도로·철도 현장은 절토부 및 성토부 사면 관리 상태와 배수로 설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아파트·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저출생·기후변화 등 국제 현안 공동 대응… K-Pass 등 우수 정책 홍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는 주요 국제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며 글로벌 국토·교통 분야의 리더십 강화에 나선다. 박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개발 정책 장관급 회의(5.19~20)와 OECD 국제 교통 포럼(ITF) 교통 장관회의(5.21~22)에 참석하여 미래 국토 및 교통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다양한 양자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 참석은 저출생,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전 세계적인 공동 과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국 정부의 우수한 정책 사례를 국제 무대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구상과 혁신적인 대중교통 지원 정책인 K-Pass 등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OECD 지역개발 정책 장관급 회의, ‘회복력 있는 지역’ 위한 정책 논의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되는 OECD 지역개발 정책 장관급 회의는 OECD 지역개발 정책위원회의 주관으로 약 5년마다 열리는 최고위급 회의다. ‘회복력 있는
국토부 성장 도약패키지 출범 19일부터 참여기업 모집…대기업·VC 협력, 최대 3년 무상 입주 및 맞춤형 성장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공간정보 분야의 혁신적인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1기 공간정보 상장 도약패키지'를 출범하고,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의 예산 지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주관으로 추진되는 이번 패키지는 잠재력 있는 창업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공간정보 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7년 미만 창업 기업 대상…수요 연계형·성장 도약형 총 10개사 모집 참여 대상은 창업 7년 미만(신산업 분야는 10년 미만)의 기업이며, 상생 누리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창업지원 포털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수요기관과의 협업을 희망하는 '수요 연계형' 5개사와 혁신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성장 도약형' 5개사 등 총 10개사다. 선정된 기업에는 판교 글로벌비즈센터 내 창업보육센터의 최대 3년 무상 입주 기회가 제공되며, 판로 개척, 기술 실증, 투자 유치, 자금 지원 등 기업 맞춤
국토교통부, 영등포 시대 개막… 특성화고와 MOU 체결로 인재 양성 박차 미래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공간정보 활용의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일,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1호 공간정보 안심 구역을 서울 영등포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은 한국 공간정보산업 협회가 새롭게 둥지를 튼 영등포구 신길동 건물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산학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공간정보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한국 공간정보산업 협회는 공간정보 분야 종사자 대상 기술 교육 기관으로서, 안심 구역 이전과 함께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공개 제한 공간정보는 그동안 고해상도, 고정밀 3차원 좌표 등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에 제공되지 않았던 귀중한 데이터다. 하지만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 첨단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면서 민간 업계의 활용 요구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규제 완화를 통해 보안 시설을 갖춘 공간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특히, 공간정보 안심 구역은 자체적인 보안 장비
국토부,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 연계 기술 실증 지원 확대…수요 기반형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 건설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 기술 실증 지원사업」 공모를 5월 20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한 이 사업은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와의 연계를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건설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대·중견기업의 실제 건설 현장에서 기술 등을 시험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는 스마트 건설 관련 기업이 주도하고 학계·연구원 및 공공이 지원하는 협의체로, 2025년 4월 기준 347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자동화 로봇, AI 기반 분석 시스템 등 생산성 및 안전 향상 기술 지원 지원 대상은 건설 근로자의 반복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을 돕는 자동화 로봇, 도면 등을 디지털화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분석하는 시스템 등 건설 현장의 생산성 향상 또는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스마트 건설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지원 분야는 BIM(3차원 건설 정보모델링), 탈 현장 건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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