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KOSW)와 '소프트웨어(SW) 제품·기업의 정당한 가치평가와 SW 개발비 자산 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7일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세 기관은 SW 자산(지식 재산권) 가치평가 연구, SW 가치의 기업자산 반영과 금융·투자 활성화, SW 개발비의 자산화 인정을 위한 회계처리 지침 개정 추진 등에 힘을 합칠 계획이다. KOSA는 "SW산업은 유형자산 기반의 제조업과 달리 지식집약 서비스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면서 "그런데도 제조업 등 여타 산업군보다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협약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준희 KOSA 회장은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온라인 트렌드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속에서 SW 등 무형자산과 이를 제공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가 제도적으로 적정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헬로티 임근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이하 ’SW’) 유관기관과 산학연이 함께 SW산업 생태계 관련 이슈들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합동 소프트웨어-X(곱하기) 실무 추진단’ 발대식을 지난 23일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추진단에는 ‘SW 자체의 가치를 곱하고, SW의 가치를 타 산업에 곱하기’ 위해 SW산업 생태계를 심층 분석하여 발전 방안을 찾는 4개 실무분과를 구성했다. 각 분과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산·학·연의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여 활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SW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던 문제들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아직도 왜? TF‘를 운영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 법제도화를 추진했고,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상용SW분리발주 등을 제도화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 개정(‘20.12.10 시행)을 완료했다. 정부는 새로 도입된 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공공SW사업 중점 관리대상 4대 분야를 지정하여 모니터링해왔으며, SW산업을 상용SW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SW생태계 혁신전략’도 발표했다. 법제도 개선과 혁신전략 수립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