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 '인플레이션 완화법으로 본 미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국내 자동차 업계가 미국 자동차 업계와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양면 전략을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완화법으로 본 미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의회는 최근 대중국 경쟁우위 및 국가 안보를 위한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및 과학법’과 7400억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완화법’을 제정했다. 전기차 보급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책도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가결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열에 동참하면서,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75.7%가 증가한 37만 726대를 기록해 신차 시장의 5.6%를 점유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상반기 기준 테슬라가 70.1%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대·기아가 9%, 포드가 6.2%를 점유하고 있다. 이번 법 제정에 따라, 북미산 전기차 중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한 핵심광물 사용 비율과 북미에서 제조하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이 11일, 인도네시아 무하마드 루트피 무역부 장관과 화상 회담을 개최하고, 한-인도네시아(이하 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주요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2월 인니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 이후 관련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양측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인니 CEP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통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문 장관은 한-인니 CEPA와 RCEP이 조속히 발효돼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니측의 관심을 당부하고, 루트피 장관은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양측은 역내 디지털·그린 전환과 같은 신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공급망·청정에너지·인프라 등 실물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미국이 구상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
신남방·신북방 통상협력 포럼 27일 개최 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신남방·신북방 정책이 수출 역대 최대, 주력산업 현지 생산거점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27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신남방·신북방 통상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지난 4년간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확인했다. 신남방 지역(아세안 10개국 + 인도)은 2017년 최초, 수출 1000억 달러 시대를 시작했고, 지난 11월까지의 수출액이 1119억달러로 역대 최대치 달성이 예상된다. 투자에 있어서도 신남방 정책이 시작된 이후 3년간(2018년~2020년)과 이전 3년간(2015년~2017년)을 비교시 73%가 증가했고, 투자 분야도 전기차, 배터리, 전자기기 등 다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산업 생태계로 확대되고 있어 지속가능하고 상호호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RCEP(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 체결해 시장 개방성을 향상하고,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등 신남방 지역에서의 FTA 네트워크를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국에서 내년 2월 1일 발효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동의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지난 3일 아세안사무국에 기탁했다. 아세안사무국은 60일 이후인 내년 2월 1일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RCEP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관련 부처는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열었다. 참여 부처들은 회의에서 RCEP 이행 법령 제·개정 현황과 함께 통관시스템 등 수출입 현장의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제도적이고 행정적 차원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층 더 노력하기로 했다. 또 무역지원기관은 RCEP을 통한 시장개방 효과와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홍보와 활용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종합해 8일 열리는 통상 산업포럼에 보고할 예정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준 동의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된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서, 지난해 11월 정상회의에서 최종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내절차를 충실히 진행하고 비준동의 요청안을 지난 10월 1일에 제출했다. 비준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째 되는 날부터 우리나라에게 협정이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우리 기업이 RCEP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홍보 및 활용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CEP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목)부터 29일(토)까지 총 3일간 개최되는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출처 : 산업부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화상회의로 개최되며, 유 본부장은 제8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제17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제23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제8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경제장관회의 등 4개 회의에 연이어 참석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금번 회의에서 RCEP 연내 서명을 위한 협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아세안 및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제8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는 금년 들어 10여 차례의 화상회의를 통해 진전된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잔여 이슈를 최대한 마무리해 연내 서명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제17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작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합의한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AKIIC) 및 한-아세안표준화 공동연구센터(AKSRC)
[헬로티] 연내 서명 위한 잔여 쟁점 중점 논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회기간 수석대표 화상회의가 지난 7일(금) 개최되며,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해 약 1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출처 : 산업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참여국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잔여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시장개방 협상, 법률 검토, 기타 기술적 쟁점 등에 대한 진전을 적극 모색했다. 참여국들은 지난 6월 장관회의에서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연내 서명 의지를 재확인했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자주의 회복과 역내 통합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우리측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차질 없는 연내 서명에 기여할 계획이다.
[헬로티] RCEP 연내 서명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자유무역 확산 강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10차 회기간 장관회의가 지난 23일(화)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는 우리측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15개국 장관이 참석했다. ▲사진 : 산업부 금번 회의는 작년 11월 RCEP 정상회의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장관회의이자,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장관회의로서, 각국 장관들은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연내 서명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침체가 우려되고 다자 및 자유무역체제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RCEP 장관회의를 개최해 연내 서명 및 자유무역 확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 새로운 통상질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RCEP 서명·발효시 지리적 근접성 및 통일된 규범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
[헬로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의 제30차 공식협상이 지난 15일(금)부터 18(월), 20(수) 3회에 걸쳐 화상회의로 개최되며, 지난 15일에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해 약 1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사진 : 산업부 참여국들은 지난 29차 회의를 통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연내 서명 의지를 재확인 하였는바, 금번 회의로 법률 검토, 시장개방 협상, 기타 기술적 쟁점 등 잔여 이슈에 대한 진전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RCEP의 연내 서명을 위해서 앞으로도 화상회의 등을 통해 연내 서명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단 헬로티] 제29차 공식협상을 3일에 걸쳐 화상회의로 개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의 제29차 공식협상이 4월 20일(월)과 22일(수), 24(금) 3회에 걸쳐 화상회의로 개최되며,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해 약 1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사진 : 산업부 금번 회의는 ‘20년 첫 공식협상으로서, 지난 4.7(화) 약 7시간 동안 수석대표간 사전 특별 화상회의를 개최한 결과, 각국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 화상회의 등을 통해 협상 진전을 적극 모색하고, RCEP 연내 서명을 반드시 달성하자는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향후 수시로 화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번 공식협상을 통해 참여국들은 잔여 시장개방 협상을 가속화하고, 인도의 RCEP 복귀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제도 규정 등 기술적 이슈 등도 함께 논의하면서 연내 서명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첨단 헬로티]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 및 위법성을 설명하고, 수출규제 조치의 즉시 철회 및 화이트리스트 국가 유지 촉구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정저우에서 개최 중인 제27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공식협상을 계기로 지난 27(토)일에 여한구 통상 교섭실장과 일본측 경제산업성 아키히코 타무라(Akihiko Tamura), 외무성 야수히코 요시다(Yasuhiko Yoshida) 등 4명의 일측 수석대표들과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한일 양자회의며,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님을 밝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에서 개최 중인 RCEP 공식협상을 계기로 등 4명의 일측 수석대표와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CEP 협상 계기에 이뤄진 동 회의에서 여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및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 실장은 아울러 수출규제조치 관련 일본의 책임있는 고위급 관리가 조속히 동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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