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에너지 산업 투자 VS 전기요금 상승, 당신의 선택은?

[첨단 헬로티] 국내 전력 산업, 변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튼튼한 나무여도 뿌리가 썩기 시작하면 얼마가지 않아 쓰러지게 되어 있다. 한국 전력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 전반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외부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연료수급 불안정 문제를 겪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수용 확보, 에너지 가격체계 왜곡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내외부적 문제 겪고 있는 국내 전력 산업 국내 전력 산업이 외부적으로 가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정책이다. ‘2018 에너지 포럼’에서 ‘전력산업 환경 변화와 발전 전략’에 대해 발표한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의 이종수 교수는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안전 관련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여 에너지원별·부문별 상대가격 왜곡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발전용 유연탄과 원자력 과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차례 유연탄 과세 상향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은 여전히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

• 김동원 기자
• 2018-07-03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