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제도 추진 동향을 공유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철강업계가 해외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강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과정에서 산업계의 행정 부담과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월 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2026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의무 면제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이 포함됐다. 이는 그간 우리 정부가 EU 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법은 지난 10월 17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되고 20일부터 발효됐다. 우리 철강업계는 이번 개정안 확정을 통해 제도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2026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만큼, 배출량 산정 방식, 탄소가격, 검증 절차 등 세부 하위규정 설계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영국 정부가 2027년 1월부터 자체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는 지난 4월 발표된 기본법 초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송파구 철강협회에서 철강업계와 학계·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 대응 작업반'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우리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철강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와 산·학·연이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작업반에는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고 철강협회, 무역협회, 포스코, 현대제철을 비롯한 업계와 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기관·학계가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업계는 탄소 규제가 수출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에 탄소배출 검·인증,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등의 시의적절한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산업부는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강화를 위해 전기로 효율 향상, 수소환원제철 기초 설계 등 2097억원 규모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또 탄소 배출량 검·인증기관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1일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GFSEC)’ 장관급 화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 방안과 G20 정상회의에 보고할 장관급 보고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탈리아 루이지 디 마이오 외무장관(의장), 미국 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 등 29개 주요 철강생산국 장관급 인사들이 정부 대표로 참여하였으며, 세계철강협회, 한국철강협회를 비롯한 각국 철강업계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2부로 구분해, 1부에서는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와 의장국인 이탈리아 철강협회(Federacciai) 등 글로벌 철강업계 협·단체를 초청하여 코로나19 이후 철강산업 동향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정부 대표간 비공개 세션으로 장관급 보고서 문안,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철강산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주영준 실장은 한국은 세계 제6위 철강생산국으로, 현재 코로나19 영향과 공급과잉 등 글로벌 철강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특히 작년 세계경제가 유례없는 위기를 겪는 가운데서도
철강산업 분야서 한일 간 공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과 ‘제16회 한‧일 철강분야 민관협의회’을 개최했다. 양국은 이번 협의회에서 철강산업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간 철강분야 교역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일 양측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의 철강산업 환경 속에서 건전한 교역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통상마찰이 우려될 경우 정부‧업계 간 대화채널을 통해 사전에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 측은 최근 일본산 ‘ㄱ형강’‧‘ㄷ형강’의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일본 측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차기회의에는 신기후체제 출범 대응(온실가스 감축기술), 공급과잉 해소방안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이슈와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자고도 제안했다. 한편, 산업부 김종철 철강화학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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