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의 구현 및 활용에 따른 가치를 극대화하고 그에 수반되는 부작용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제기하는 이슈들에 대한 기존의 정책 및 제도적 대응책의 내용과 한계를 짚어보고, 그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제도적 정비 및 대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950년대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여 그간 몇 번의 부침을 겪었던 인공지능 기술이 최근 급속도록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기반기술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그 활용 영역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기술이 개인, 사회, 국가 및 나아가 전 인류에게 끼치게 될 긍정적 영향력과 파급효과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술개발 경쟁의 시류 속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국가 R&D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발전은 사회, 경제, 노동, 산업, 문화의 구조적 질적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나 오작동,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 다양한 리스크와 문제를 수반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하여 시행되는 정책과 제도 및 논
인공지능 기술의 구현 및 활용에 따른 가치를 극대화하고 그에 수반되는 부작용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제기하는 이슈들에 대한 기존의 정책 및 제도적 대응책의 내용과 한계를 짚어보고, 그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제도적 정비 및 대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950년대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여 그간 몇 번의 부침을 겪었던 인공지능 기술이 최근 급속도록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기반기술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그 활용 영역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기술이 개인, 사회, 국가 및 나아가 전 인류에게 끼치게 될 긍정적 영향력과 파급효과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술개발 경쟁의 시류 속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국가 R&D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발전은 사회, 경제, 노동, 산업, 문화의 구조적 질적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나 오작동,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 다양한 리스크와 문제를 수반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하여 시행되는 정책과 제도 및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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