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장 규제에 대한 연구자 자립이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매년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위원회는 한 명의 위원장과 기업분과, 대학분과, 출연분과 그리고 각 분과를 지원하는 법률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연구현장 의견을 민간전문가 시각에서 검토한다. 시의성과 중요성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제안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2022년 위원회에서 중장기 과제로 분류한 사항과 연구 자율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을 비롯해 기술패권시대에 대응하는 연구 보안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8월까지 2023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패권
[첨단 헬로티]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공공기관의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나섰다. 한전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 참석해 공공기관의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선도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는 정부의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서 정부 주요 인사 및 한전, LH, 가스공사 등 7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한국전력은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협력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입찰담합 포착시스템 개선’, ‘경미한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면제’,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전과정 전산화’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한전은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기업 최초로 도입한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에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담합징후를 사전에 정밀하게 포착해 담합을 방지할 방침이다. 한전은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입찰 참여자가 2년
[첨단 헬로티]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장단 간담회는 최근 주력 산업의 활력이 저하되고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우리 경제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견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직접 방문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견기업계와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 등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날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주재로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 대표 13명이 참석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산업 및 중견기업 정책 방향과 중견기업들이 당면한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앞장서 나가겠다"라며, "대내외 위기 상황에 처한 우리 주력 제조업이 활력을 회복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부가 앞장서서 규제 개선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중견기업은
▲ 제33차 정보통신기술 정책 해우소 [사진=미래부] [헬로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인 스마트카의 보급을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이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한양대학교 회의실에서 미래성장동력 스마트카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3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해우소에는 현대자동차, 르노삼성 등 완성차 업체와 KT, SKT 등 이통사,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산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자가 참여해 스마트카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이날 논의에서는 스마트카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Connectivity를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카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정부 투자와 법규/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스마트카는 대기업이 관련 산업을 선도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R&D 등 지원방안과 개발된 제품과 부품에 대한 인증 및 검증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교통약자 이동권익과 친환경 스마트 시티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 교통서비스 개선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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