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주요 온라인쇼핑몰 13곳을 대상으로 연륙도서(連陸島)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업체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추가배송비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연륙교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실제 운송 추가비용이 없음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지고 있었던 문제를 바로잡은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CJ올리브영 등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을 점검했다. 이 중 13개 사업자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명목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12곳은 이미 시스템을 시정 완료했고, 쿠팡은 연내 개선을 마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수 온라인쇼핑몰은 일부 택배사가 제공한 ‘도서산간 지역 우편번호 목록’을 자사 시스템에 그대로 등록해 사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연륙도서와 일반 도서가 동일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이 이를 구분하지 못해 실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연륙도서에도 자동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시대 이용자 보호 체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법제포럼'을 구성하고 10일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포럼은 학계, 법조계,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법제 수립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방통위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중심으로 법 적용 사업자와 이용자의 범위, 주요 의무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들 법안은 규제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부처·상임위 간 갈등으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포럼 첫 회의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규율체계와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제안한다. 포럼은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최소 규율체계가 마련돼야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며 "포럼을 계기로 학계, 법조계, 정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국회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라
사진. 공정거래위원회와 네이버(CG) (출처: 연합뉴스) [헬로티] '랭킹순' 등 모호한 기준 명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제품을 우대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가 철퇴를 맞은 네이버쇼핑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과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전자상거래법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2개 법 개정안에 검색 결과 조작을 방지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우선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온라인 플랫폼이 쇼핑 검색 결과나 상품 노출 순위 기준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의 '네이버 랭킹순'을 비롯해 '11번가 랭킹순', '인터파크 인기순' 등 유명 온라인 플랫폼의 상품 정렬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의류 쇼핑몰의 상품 정렬 기준도 불명확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벌어지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명 여성의류 쇼핑몰인 '임블리'는 검색 결과와 상품 후기 순서를, '하늘하늘'은 후기 노출 순서를 자사에 유리하게끔 조작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된다면 네이버와 같은 공룡 플랫폼뿐
[첨단 헬로티] 지난 11일(화) 중국 상해에서 기업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1일(화) 상해에서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를 수렴하고, China-RoHS, 전자상거래법 등 중국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전파하는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상해 진출 우리기업과 상하이 무역관(KOTRA),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중국의 기술규제 및 표준의 개정, 시장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기업 애로를 논의하고, 기술규제 동향 모니터링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방안 의견을 교환했다. 설명회에서는 중국 인증기관 관계자 등을 초빙해 CHINA-RoHS 2.0(‘19.11월 시행), 전자상거래법(’19.1월 시행), 비특수 화장품 등록관리제도(‘18.11월 시행), CCC 인증제도 개편(’18.10월 시행) 등 최근 신규 도입중인 중국 기술규제 정보를 전파했다. 아울러, 상해 FTA 활용지원센터와 상해 TBT 지원사무소의 활동을 소개하는 한편, 설명회 참석 기업의 애로 사항 문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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