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下)] 재생에너지산업 한 단계 도약시킬 정부의 3가지 약속
[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제품 효율‧품질 기반으로 시장 경쟁구도 전환 ▲시장·기술·기업체질 등 산업생태계 경쟁력 보강 ▲해외진출 촉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1. 제품 효율·품질 기반으로 시장 경쟁구도 전환 먼저, 이 대책은 REC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친환경화를 이룬다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부는 탄소인증제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 운성, 설치,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를 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잡 다양한 REC 거래를 친환경적인 입지,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쟁 입찰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은 두 번째로 최저효율제 시설 및 사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산업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신설하고, 고효율 제품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