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고 투자한 중소기업들, 정책 철회로 줄도산 위기…정부 책임론 대두 시장 예측 실패와 행정 혼선이 초래한 위기…정부 지원책 실효성 시험대에 정부의 ‘탈(脫)플라스틱’ 정책이 방향을 틀면서, 종이빨대 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플라스틱 빨대 규제가 잇따라 축소·폐지되자, 한때 친환경 산업의 상징이던 종이빨대 제조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 투자금은 빚으로 남았고, 일자리는 급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리앤비 최광현 대표(전국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정부의 정책 변동으로 업계가 사실상 파산 직전”이라며 피해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그는 “정부를 믿고 설비와 인력에 투자했는데, 정책 철회로 매출이 반토막 나고 직원이 10명도 남지 않았다”며 “일관성 없는 행정의 책임을 정부가 인정하고 피해 보상과 금융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업계 상황은 절박하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수십억 원을 들여 생산설비를 확충했던 종이빨대 제조사들은 정책이 중단되자 대규모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최 대표는 “40명 넘던 직원이 10명 이하로 줄고, 투자 원리금이
지엔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ICT 분야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와이파이 공유기, 악성 QR코드(큐싱)를 활용한 해킹 시나리오를 시연했다. 지엔 관계자는 중국산 와이파이 공유기를 해킹해 설정 정보 등을 변조하고 피싱 사이트로 유인하는 과정을 공개했다. 피싱 사이트는 실제 웹사이트와 똑같이 구성해 해당 웹 사이트에서 사용자 아이디·비밀번호·결제정보 등 개인정보 탈취를 위한 시나리오를 구현했다. 이어 악성 QR코드를 공용 전동 킥보드에 부착한 큐싱 공격 과정을 공개했다.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된다. 해당 앱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결제정보를 요구해 자산 피해를 입히는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등이 ICT 산업 관련 국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정 감사에서는 저가형 중국산 IT 기기 보안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최근 중국산 무선 와이파이 공유기, 인터넷주소(IP) 카메라 등의 디바이스가 보안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해당 공유기를 사용 시 국내 포털사이트에 접속
오비맥주의 공장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구축·사용 모범사례로 꼽혔다. 김경만 의원은 13일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오비맥주 광주공장이 공장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자가 발전한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사례를 민간 주도 탄소감축 활동의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김경만 의원은 "오비맥주 광주공장이 지붕에 태양광 패널 2.6메가와트(MW)를 설치해 연간 광주공장 소비 전력의 약 11%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함으로써 연간 약 1700톤의 탄소발생량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가 산업용 전기 요금 보다 비싸서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비맥주는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발전사업자와 20년 지붕사용 장기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비맥주 광주공장은 지난 8월 말 RE100 태양광 패널 설치를 마치고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맥주를 생산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에 동참하고 자사 생산공장 내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가소비형 발전설비를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올해 물가 상승률 5%대 전망 한국은행은 7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억제하고 고물가 상황 고착을 방지하는 것이 긴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 압력과 기대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물가 오름세 및 금융불균형에 대응, 지난해 8월 이후 일곱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 0.5%에서 2.5%로 끌어올렸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사상 최초로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한은은 앞으로도 소비자물가가 상당 기간 5∼6%대의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높은 수준의 환율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연간 물가 상승률은 올해 5%대 초반, 내년 3%대 중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의 폭, 시기, 경로 등은 주요국 통화정책,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여건의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헬로티 조상록 기자 |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그 부분이 좀 관여돼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다" -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10월 5일 이른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사과하면서 관여된 사업이 있다면 철수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 부분이 좀 관여돼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히려 골목상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며 "개인적으로도 회사가 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찾아서 일부는 꽤 진행을 했고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투자해놓은 회사 중 미래 방향성이나 약간 글로벌향이 아닌 회사는 많이 정리하려고 생각 중"이라며 "카카오가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에 대해 구분을 해야 한다는 역할에 대한 책임감도 정말로 커졌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가맹 택시 수수료율이 20%나 된다는 지적에 "플랫폼 이용자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수수료율이 점차 내려 가야한다"며 "수익이 많아
[헬로티] 망 사용료·계약관계·조세회피·경영 투명성 등 국감서 '도마' 넷플릭스 "내년부터 경영공시 준비 중…지적사항 개선방안 고민할 것"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 조세 회피 혐의를 받고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등 문제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23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와 LG유플러스와의 계약에 대해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LG유플러스가) 가입자 늘리기에 집착해 굴욕적 계약을 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러니 넷플릭스를 '갑플릭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인터넷서비스업체(ISP)의 망을 무상으로 이용하면 결국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넷플릭스와 콘텐츠 업체 간 수익 배분율이 9대 1로 알려졌다"며 "(이 같은 배분율이) 콘텐츠 업체를 옥죈다는 지적이 많다. 개선 계획이 있나"고 질의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헬로티] "택배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23일 "CJ대한통운에 택배 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사진. 국감 질의하는 노웅래 최고위원 (출처: 연합뉴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택배노동자 사망 사례 14건 중 6건이 발생한 CJ대한통운 현장 시찰에 갔는데 사람이 연이어 죽어도 사측 관계자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CJ대한통운이 대책을 발표했는데 한 마디로 팥소 없는 찐빵이며 일회용 면피성 대책에 불과하다"며 "문화를 만들겠다는 CJ이지만 그 안에는 노동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 현장 점검을 통해 제2·3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가 있다면 전 국민 산재보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국민 생명 앞에 정치권이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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