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라이트 20대 국회 결승선 코앞, 통과 못한 신재생에너지 법안 이대로 끝나나?

폐기 위기 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입법안은? [첨단 헬로티 = 김동원 기자] 20대 국회의 여정이 결승선에 다다르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에너지 전환’이었다. ▲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 개정안 38건 중 통과한 12건을 제외한 26건은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2017년 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에너지전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또,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8차 전력수급계획과 탈원전을 선언하며 에너지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그만큼, 국회에서 발의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도 많았다. 4월 초 기준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발의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 개정안은 38건이었다. 그런데 이 개정안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고작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국회 공식 임기가 5월 29일로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것으로 봤을 때 나머지 26건의 법안은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폐기될 위험 처한 신재생 법안들, 어떤 것이 있었나? 20대 국회에서는 ▲에너지 분권 추진 ▲발전사

• 김동원 기자
• 2020-04-03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