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규제, 세계 기준에 맞게 합리화…외국인력 규제 혁신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의 큰 장애물로 작용해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킬러규제 혁파로 투자 물꼬를 튼다. 이를 위해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화학물질 규제를 세계 기준에 맞게 합리화한다. 또 저출산, 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21만3,000개 달하는 상황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규제 혁신도 도모한다. 정부는 24일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 6개 킬러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는 산단을 30년 만에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노후된 산단을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 혁신하기 위해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산단 내 투자를 원함에도 업종규제로 입주가 막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산단에 첨단·신산업의 입주를 허용토록 한다. 단순히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산단 입주가능 업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첨단 헬로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의 독일 현지법인 KIST 유럽연구소(KIST 유럽, 소장 김준경)는 지난 15일(목)(현지시간) 독일 본(Bonn)에서 주독일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본(Bonn) 분관과 공동으로 「제3차 2018 K-REACH & K-BPR INFODAY」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유럽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Korean-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K-REACH 이하 화평법)과 새로 제정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Korean-Biocidal Product Regulation, K-BPR 이하 살생물제법) 현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 행사는 한국시장 진출을 원하는 독일 및 유럽 현지기업들과 우리 화학물질관리정책을 설명하고 한-유럽기업 간 화학물질정보공유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6년부터 정례 개최되어 올해 3차 인포데이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독일, 유럽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60여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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