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혁신창업 정책, 규제혁신으로 기업 투자·협력 이끌어내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기보다는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 22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창업 인프라가 선진화됐으나 정부의 지원정책만으로는 혁신창업 생태계가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투자금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및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통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업 안전망 강화에 대해서는 재도전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전반적인 창업 인프라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은 2010년 1,439억 원에서 2020년 8,492억 원으로 약 6배 증가했으며, 투자 규모 또한 2002년 약 6,000억 원에서 2020년 4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이 세계적인 혁신창업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투자금 조달 여건 및 기업 간 협력체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국내 M&A

• 임근난 기자
• 2022-06-25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