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EU 탄소관세 폭탄 피하라” 정부, 수출기업 구제 위해 범부처 총력전

2026년 CBAM 본격 시행… 철강·알루미늄 등 6대 품목 ‘배출량 산정’ 필수, 내년 첫 검증 대비 범부처 대응 작업반 가동 유럽연합(EU)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함에 따라, 정부가 우리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부처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수입 통관 후 사후에 부과되는 제도의 특성상 기업들이 당장의 위기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내년 첫 검증 시점에 발생할 ‘예상치 못한 부담’을 차단하기 위해 배출량 산정 지원과 국내 검증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관세는 내년에 부과”… 지금 준비 안 하면 내년 수출길 막힌다 정부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주요 관계 부처가 총출동해 2023년부터 진행해온 지원 사업을 전면 점검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6개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이 매년 자사 제품 생산 과

• 김진희 기자
• 2026-01-26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