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고 투자한 중소기업들, 정책 철회로 줄도산 위기…정부 책임론 대두 시장 예측 실패와 행정 혼선이 초래한 위기…정부 지원책 실효성 시험대에 정부의 ‘탈(脫)플라스틱’ 정책이 방향을 틀면서, 종이빨대 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플라스틱 빨대 규제가 잇따라 축소·폐지되자, 한때 친환경 산업의 상징이던 종이빨대 제조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 투자금은 빚으로 남았고, 일자리는 급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리앤비 최광현 대표(전국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정부의 정책 변동으로 업계가 사실상 파산 직전”이라며 피해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그는 “정부를 믿고 설비와 인력에 투자했는데, 정책 철회로 매출이 반토막 나고 직원이 10명도 남지 않았다”며 “일관성 없는 행정의 책임을 정부가 인정하고 피해 보상과 금융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업계 상황은 절박하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수십억 원을 들여 생산설비를 확충했던 종이빨대 제조사들은 정책이 중단되자 대규모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최 대표는 “40명 넘던 직원이 10명 이하로 줄고, 투자 원리금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가운데도 가장 급진적인 수치인 것으로 알려져 미국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자동차 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할 방침이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더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 통신은 8일(이하 현지시간)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 환경보호청(EPA)이 12일 이 같은 내용의 승용차 및 소형트럭 탄소 배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규제안은 전기차 판매 규모 혹은 비중을 명시하는 대신 2027~2032년 총판매 차량의 배출 가스 한도를 엄격히 제한, 사실상 2032년까지 전체 차량의 3분의 2를 전기차로 채우는 것을 강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5.8%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증가라고 NYT는 지적했다. 기후 변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가운데도 가장 급진적인 수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2030년까지 전체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절반을 전기차로 채우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전 세계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움직임 속에서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도입하며 녹색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업무용 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리는 한편 폐전자제품 회수를 통한 자원 재활용도 확대하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부문 국내 사업장 5곳(기흥·화성·평택·온양·천안)을 '경유차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 출입을 제한해 대기환경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또한, 삼성전자는 자사와 협력사의 전체 업무용 차량 2800여대를 2030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사업장에 출입하는 회사 차량뿐 아니라 협력사 차량까지 무공해차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삼성전자가 처음이다. 이를 통해 연간 6200t 규모의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4.8t, 질소산화물 41.2t을 저감해 도시 기후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재생에너지 확대, 폐전자제품 재활용 등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친환경 사업이 집약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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