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부, 제4차(‘25~’29) 항공 정책 기본계획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항공 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삼아 향후 5년간의 항공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25~’29) 항공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항공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항공 운항, 안전, 공항 등 항공 부문 전반을 아우른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항공종사자 및 국내외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 기관 의견조회 및 공청회(9.18)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항공 정책위원회’ 심의(11.26)를 통해 확정하였다. 이번 계획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 분야 법정계획인 만큼 ‘항공 안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였으며, 새 정부 국정 방향을 기반으로 5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세부 전략 과제를 마련하였다. 2. 공정 경쟁 기반의 글로벌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위와 해외 경쟁 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독과점 우려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국적사의 재무 능력과 지배구조 변동 등을 관리하여 안전 운항 및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갖춘 국적사를 육성한다. 국민과 기업의

• 김근태 기자
• 2025-12-10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