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임차 건물 화재, 법원 “임대인 책임“...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판결

임대인, 임차인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화재 손해배상 책임 인정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2396, 확정, 판사 김두일)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며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안의 개요 원고(임차인)는 피고들(임대인)로부터 식당 건물(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동시에 피고 B로부터 영업상 권리 및 비품을 양수했다. 임대차 보증금과 양수 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1층 필로티 주차 공간과 2층 음식점 영업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층 내부 무대 부에는 권리 양수 계약에서 제외된 음향기기가 놓여 있었다. 권리 양수 계약 특약사항에는 음향기기가 양도 물품 목록에서 제외되며, 임차 기간 만료 시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손상 시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임차 기간 중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층과 집기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소방관서와 경찰청 조사

• 김근태 기자
• 2025-07-07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