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일괄 하도급 등 위법 행위 척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지방자치단체와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발주 물량이 많은 10개 공공기관도 참여한다. 중점 점검 대상 단속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전체 공사의 일괄 하도급 등 불법 사례가 집중적으로 점검되며,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과 다수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이들은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전액·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협업 체계 강화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8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생명 보호가 최우선… 과할 만큼 현장 관리하라"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8월 7일(목)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6공구 현장을 방문해 지하 안전 관리와 폭염 대비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빈번한 지반침하 사고와 기록적 폭염에 따른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장 점검 및 안전 관리 강화 주문 이 차관은 이날 지하 터널 굴착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둘러보며 지하 안전대책과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책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해당 공구는 총 3.14km 구간(터널 2.9km, 정거장 1개소)에 2,895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2021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발주청은 국가 철도공단, 시공사는 현대건설(주)이다. 이 차관은 "최근 지반침하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설계 변경과 계측 관리를 강화해 미세한 변화도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기 단축보다 근로자와 주민의 생명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철도공단 측에 "현장의 안전 우려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선제적 조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폭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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