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도 제2차 유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유통업태별 입점업체의 수수료 관련 애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오픈마켓·배달앱·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 등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별 비용 부담 현황과 수수료 결정구조, 불공정거래 경향 등을 분석하고, 수수료 결정과정에서 입점업체의 협상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플랫폼과의 협상력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유통거래 실태조사 내용 재정비’,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도입’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 위원들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소수의 대형 유통업체 및 플랫폼 중심 시장 구조로 인해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매수수료 등 비용 부담과 함께 불리한 계약 등 불공정거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동재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시대 이용자 보호 체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법제포럼'을 구성하고 10일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포럼은 학계, 법조계,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법제 수립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방통위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중심으로 법 적용 사업자와 이용자의 범위, 주요 의무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들 법안은 규제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부처·상임위 간 갈등으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포럼 첫 회의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규율체계와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제안한다. 포럼은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최소 규율체계가 마련돼야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며 "포럼을 계기로 학계, 법조계, 정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국회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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