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고시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시장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 기획부터 선정, 성과 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지원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먼저 정부 R&D 사업의 도전성과 시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새로운 사업 방식과 기획 방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기존 기술 로드맵에서 벗어나 도전적인 기술을 기획하는 '도전적 R&D 설계 기획사업'을 신설해 추진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 수요연계형 R&D 기획'을 확대했다. 과제 선정 단계에서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고 연구역량이 우수한 연구자·연구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화 검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평가위원회에 포함된 경제·시장 전문가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마지막 성과 관리·환류 단계에서는 연구사업의 진도 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점검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우수 연구성과를 지원하는 성과창출형 과제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학기술 연구성과기반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설립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R&D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계하는 ‘연구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 R&D 성과가 기술사업화뿐 아니라 신기술 창업촉진으로 연결되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학·출연(연) 등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결합을 지원하는 ‘산·학·연 공동연구법인’과 ‘중대형복합기술사업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산·학·연 공동연구법인은 대학·출연(연)이 기술을, 민간기업이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설립하는 법인으로, 출자한 원천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 후속 연구개발과 기술 사업화까지 추진한다. 2016년까지 10개의 산·학·연 공동연구법인이 설립되어 특허 25건을 비롯해 고급 일자리 60여 건이 창출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 법인들의 사업화가 본격 추진되면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한양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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