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하향...“정책 실현가능성 높여”

목표치 30%→21.6%로…의무공급제 폐지도 검토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의무공급비율(RPS)을 하향 조정한다. 문턱을 낮춰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그간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보급에 치중해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체계, 계통부담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관련산업 경쟁력 약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최근 국무조정실 조사결과 재생에너지 예산·사업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사례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합리적·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5대 정책방향과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1.6%로 재설정하고 이에 맞춰 RPS를 하향 조정한다. 작년 10월 발표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30%)보다 8.4%포인트(p) 낮춘 것이다.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일정비율을 태양광·풍력 등을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한 RPS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태양광과 풍력이 균형있게 보급되도록 현재 87:13인 발전비율을

• 이창현 기자
• 2022-11-03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