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매일 만나는 첨단 산업, 경제, IT 소식

정책 [알쓸정책-산업편] CBAM 지원·소공인성장촉진·공공유류 수수료·美관세 인하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EU 환경규제 강화...중기부, K-소비재 수출기업에 대응 전략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EU 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1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방안’의 후속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을 포함한 EU 환경규제 정보를 수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의 주요 환경규제인 PPWR은 2026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EU 내 판매·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포장에 대해 과대포장 제한, 재사용 의무 등 생산부터 재활용·재사용까지 전 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창현 기자

2025-12-04 17:42

정책 중기부, ‘제조업 뿌리’ 소공인 스마트화 지원할 성장촉진단 출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업의 핵심 기반인 소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 조직 ‘소공인성장촉진단’을 새로 꾸렸다. 중기부는 1일 소공인 지원제도와 정책을 재설계하고 업종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제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소공인의 성장 기반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소공인성장촉진단 출범 직후 국내 최대 기계·금속 소공인 집적지인 서울 문래동을 찾아 소공인과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소공인은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산업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핵심 주체다. 전국 소공인 사업체 수는 54만6000개로 전체 제조업의 88.5%를 차지하며, 고용 인원은 123만 명으로 제조업 전체의 24.5% 규모에 해당한다. 이병권 차관은 “소공인은 지역 제조산업의 버팀목이자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라며 “전담 조직 신설을 계기로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해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이창현 기자

2025-12-0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