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민간 전문가 공동팀장…서비스 수출로 경상수지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노력도 강화…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 반영 정부가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전략 5개년(2023∼2027년) 계획을 만든다. 1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도 다시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세제·연구개발(R&D) 지원과 서비스산업 규제 등으로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이 정체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 컨트롤타워가 미비해 분야별·단기적 대책 위주로 정책이 추진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1년 12월 처음 발의된 후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 서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이와 별개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할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도 신설·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혁신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부처 간 역할·입장을 조정할 민관 합동 기구다. 팀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는다. 기능별·업종별
민간소비 1.9%·설비투자 5.0%…수입 5.8% 급증에 순수출은 성장률 1.8%p 낮춰 3분기(7∼9월) 한국 경제가 설비투자와 민간 소비 등이 증가하면서 0.3%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이 0.3%로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2분기(-3.0%)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3%)에 이어 이번까지 9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3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1.9% 증가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면서 5.0%나 성장했다. 건설투자도 비거주용 건물 건설 확대와 함께 0.4% 늘었고, 정부 소비는 물건비 지출 위주로 0.2%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 부진에도 불구, 운송장비·서비스 수출 호조로 1.0% 늘어 2분기 역성장(-3.1%) 추세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원유, 기계·장비 중심의 수입 증가율(5.8%)은 수출의 약 6배에 이르렀다. 3분기 성장률에 대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기여도는 각 0.9%포인트(p), 0.4%포인트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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