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정부는 관련 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한 이번 기획 조사를 통해,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신고된 외국인 비주택·토지 거래 167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 위법 의심 행위 126건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에는 비주택 95건과 토지 36건 외에도 일부 주택 거래 36건이 포함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월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 조사(7.1~10.28)를 통해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하면,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를 통해 총 416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관계 기관에 통보됐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무자격 임대업 등 다수 적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은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고용노동부는 18일 통상·재난 대응과 저소득 근로자 지원 등을 위해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211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추경은 통상환경 변화와 산불 등 재난 위기 대응을 위한 일자리 예산과 체불 및 저소득 근로자 등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됐다. 영남권 산불 피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등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발생한 고용 둔화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총 3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역 고용 둔화 업종을 발굴해 지원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세에 따른 수출 주력산업의 고용 충격에 대비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 지원에도 111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취업 애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254억 원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관련 지급 대상을 10만 명에서 10만7000명으로 늘린다. 산업 전환과 통상 마찰 등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비해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훈련도 강화한다.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체불·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 계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에 추가로 136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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