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5.3.1.) *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고1부터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 시 졸업) **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 ▲다양한 교육자원 제공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25.1.1.) * 초등 1학년 우선 대상 → 초등 1～2학년 우선 대상 ** 11만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12만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영아돌봄 수당(시간당 1,500원) 신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25.7.1.)하고, 아동양육비 등 지원(’25.1
헬로티 김진희 기자 |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법·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소개했다. 이 책자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는데, 2022년도는 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세제·금융에서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다른 기술보다 우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하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며, 초·중등 사립학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플랫폼 종사자도 이제 맞춤형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홈스토리생활의 ‘전문 가정관리사가 갖춰야 할 가정관리실무 지식과 서비스 마인드’ 훈련과정을 시작으로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향상과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 70억원을 투입하는 신규 시범사업으로, 연말까지 총 94,020명의 플랫폼 종사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정된 6개 기관 10개 과정의 훈련 분야는 인공지능(크라우드웍스), 청소(홈스토리생활, ㈜생활연구소), 보육(째깍악어주식회사, ㈜맘편한세상), 자동차운전운송(렉스아카데미 평생교육원 경기지역본부)이며, ‘데이터 라벨링 입문·중급(크라우드웍스)’, ‘생활청소 표준((주)생활연구소)’, ‘아이돌봄 플랫폼 시터교육((주)맘편한세상)’, ‘플랫폼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역량강화(렉스아카데미)’ 등의 훈련과정이 제공될 예정이다.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의 핵심은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 및 안전·근로권익 교과를 필수교과로 지정하여 플랫폼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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