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EU, 전기차 분쟁 '연착륙'… EU, 가격 약속 지침 발표 예정
중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전기차 반보조금 분쟁이 '연착륙'을 맞았다. EU는 중국산 전기차 수출 기업이 가격 약속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달 12일 중-EU 전기차 분쟁 협상 진전에 대한 통지문을 발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EU는 '가격 약속 신청서 제출에 관한 지침 문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사안이 '연착륙'에 성공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중국과 EU는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상호 존중의 태도로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해왔다. 양측은 EU에 순수 전기차를 수출하는 중국 기업에 가격 약속에 대한 보편적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중국 수출 기업들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면서도 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관련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EU는 관련 지침 문서를 발표하고, 해당 문서에서 비차별 원칙을 견지할 것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한, WTO 규정에 의거해 모든 가격 약속 신청에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평가할 것임을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