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美 연방법원, “트럼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예산 중단은 불법”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예산 집행을 중단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 타나 린(Tana Lin) 판사는 20개 민주당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가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주와 특별구는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지난 2월(현지 시간)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시절인 2021년에 제정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프로그램의 자금 집행을 중단한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린 판사는 교통부와 연방도로관리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이 법이 정한 행정절차의 한계를 지키지 않은 채,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전기차 인프라 공식 프로그램(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Formula Program, NEVI)’의 자금 집행을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듯이”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시에라클럽(Sierra Club)을 포함한 환경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법에 의해 지원되는 인프라 구축을 주들이 계속 추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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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