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美, 이번엔 '반도체굴기' 겨냥…中의 첨단기술 확보 총력 견제

AI·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수출통제…명분은 군사용·인권침해 차단 동맹과 수출통제 협력 모색 중국의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를 견제해온 미국이 이번에는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 등 미래 산업과 기술의 판도를 좌우할 반도체 분야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중국을 21세기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꼽고 있는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우위가 국가안보의 필수 조건이라는 판단에 따라 최대 경쟁국인 중국의 기술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는 모습이다.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중국을 겨냥한 두 종류의 신규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우선, 상무부는 고성능 AI 학습용 반도체와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특정 반도체 칩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미 수출통제명단(entity list)에 포함된 28개 기업에 대해 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아직 수출통제명단에 넣지는 않았지만 관심 대상을 의미하는 미검증명단(unverified list)에 31개 기업을 추가했다. 상무부는 특히 이 조치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했다. 미국이 아닌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든 반도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사용했으면 수출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 김진희 기자
• 2022-10-09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