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제22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는 1999년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2000년부터 교차 개최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과 법령·정책·조직 변화, 조사기법 등을 공유해왔다.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는 FTA 관련 무역구제 분야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로, 이번에도 협력회의와 함께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양국 무역구제 당국 간 공식 회의로, 무역구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 복원을 의미한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반덤핑 조사 등 주요 기술 의제를 중심으로 상호 경험과 조사 기법을 공유했다. 우리 측은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한국의 현지실사 제도 운영 사례를 발표했으며, 중국 측은 반덤핑 조사 신청서의 증거 충분성 평가와 계열사 관계 확인 방법을 소개했다. 양측은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저성장 기조로 인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질서를 유지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 무역 행위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피해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단체를 중심으로 22개 ‘불공정 무역 행위 및 산업 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출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기존에 운영하던 ‘불공정 무역 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산업 피해 대응 분야로 확대·재편했다. 간담회에는 무역위원회 이재민 위원장, 천영길 상임위원과 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센터의 주요 임무와 역할, 무역위원회의 지원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센터의 활동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이재민 위원장은 “불공정 무역 행위 및 산업 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출범으로 우리 기업의 산업 피해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지원센터가 회원사들에 무역구제 제도를 적극 소개해달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7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기술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특허청의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 가해기업에 대한 기술·상표경찰 수사(형사처벌)와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침해물품 수출입 중지 등 행정제재)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신속하게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형사처벌-행정제재 간 상호연계 협력뿐만 아니라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 간 연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관련 심판사건의 신속 처리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과정에서의 특허청의 기술자문 지원 등 양 기관의 역량과 권한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영역까지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특허청은 지재권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에 통보하고 무역위원회는 피해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사 후 수출입 중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도 조사 중인 사건에 특허청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통보하면 특허청은 피해기업의 신청을 받
◇ 실장급 승진: ▲ 기획조정실장 이원주 ▲ 산업정책실장 이승렬 ▲ 에너지정책실장 이호현 ▲ 통상차관보 양병내 ◇ 실장급 전보: ▲ 대변인 최남호 ▲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천영길 ◇ 국장급 승진: ▲ 투자정책관 박덕열 ◇ 부이사관 승진: ▲ 산업공급망정책과장 김종주 ▲ 철강세라믹과장 오충종 ▲ 반도체과장 이규봉 ▲ 석유산업과장 김대일 ◇ 과장급 전보: ▲ 가스산업과장 강경택 ▲ 전력시장과장 김남혁 ▲ 홍보담당관 이희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5년간 3.60~7.6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14일 제423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반덤핑 조사와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을 했다. 아울러, TV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제일씨앤피 주식회사가 신청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3.60~7.6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금속판으로 도서‧신문‧광고지 등의 인쇄‧출판과 각종 제품의 포장재‧라벨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업용 인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쇄용 자재이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4월 26일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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