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7일일 수출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 지역본부 현장을 방문해 ‘국표원-산단공-인증기관 기술규제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 통보문은 올해 9월 20일 기준 전년대비 약 7% 증가한 3059건을 기록하고 있어 2023년 사상 최대치인 4068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여건은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지역본부 입주기업 대표들과 시험인증기관 등 11개 업체 30여 명이 참석했다. 입주기업들은 해외 기술규제와 관련해 전자파 인증 비용 부담 완화, 해외인증제도 정보제공 및 국내 기술규제와 관련해 단체표준인증관련 정기, 제품심사 기간 통일(정기심사 3년, 제품심사 2년을 3년으로 일원화), 인증 비용 절감 및 인증취득 지원확대 등을 건의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규제·인증 부담을 적극 해소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가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해 나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6일 경기 화성시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중국 수출 중소·중견기업 해외 규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중국 규제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전기·전자, 화학제품, 건자재, 자동차 부품 등 147종에 대한 품질검사 및 기술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표원은 중국의 기술규제 정책과 제품안전관리 관련 법령의 변화 등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중국강제인증(CCC) 취득 시 유의 사항 등에 관해 설명했다. 국표원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등 규제 정보 확인이 어려운 주요 수출국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 수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공개한다. 이창수 산업부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각국이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기술규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전 과정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미국 124건·중국 35건·EU 25건·호주 12건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3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898건, 누적 기준 2,951건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WTO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3분기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는 총 323건(35.9%)으로 전 분기 대비 8.0% 증가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칠레 등이다. 기술 규제를 가장 많이 통보한 국가는 미국(124건)이었으며, 이어 중국(35건), EU(25건), 호주(12건), 일본·대만(각 10건), 베트남(6건), 멕시코(4건), 싱가포르(1건) 등의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25.1%), 화학 세라믹(14.9%), 농수산품(12.6%) 순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 15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해외기술규제 정보 및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 법안 도입을 준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인공지능법(AI Act)’이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능을 제한하고 인공지능의 사용 출처를 명시하는 등 위험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공지능 규제 외에도 유럽연합, 미국, 중국, 베트남 등은 국가안보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정보보안 분야에서 네트워크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신 동향을 안내하고, 차등화된 인공지능 규제 적용 범위 및 국가별 사이버보안 준비 방법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받기
국가기술표준원이 국가표준기술원 홈페이지에 ‘2022년 국가표준백서’를 공개했다. 해당 백서는 최근 미국의 8대 핵심기술 국가 주도 표준전략 발표 등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준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지난 1년간의 정책 성과를 담았다. 백서는 총 5부 18장으로 구성됐다. 주요 정책 성과를 기사 형태로 정리한 10대 뉴스, 표준·제품 안전·시험 및 인증·기술규제 등 4대 정책 및 주요 실적을 정리한 1~4부, 전기․전자, 기계, 바이오 등 31개 산업의 최신 표준화 동향을 담은 5부이다. 이를 위해 약 70명의 담당자가 집필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백서는 과거를 연구하여 미래를 산다”라면서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첨단산업의 표준 선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
미국 125건·인도 43건·EU 27건·일본 19건·중국 17건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932건, 상반기 누적 2,053건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21년 상반기 2,060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WTO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분기 구체적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는 총 297건(31.8%)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칠레 등이다. 기술 규제를 가장 많이 통보한 국가는 미국(125건)이었으며, 이어 인도(43건), EU(27건), 일본(19건), 중국(17건), 베트남(15건) 등으로 집계됐다. 내용상으로는 자율주행과 에
국표원-인천경제자유구역청,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강화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약 220여 개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과 해외인증 획득 관련 애로 해소 지원 등을 위해 지난 3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표원은 3천여 개의 기업(220여 개 수출기업)이 입주한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역기술장벽과 해외인증에 관한 △최신 동향 및 정보제공, △수출 애로 조사 및 자문 제공,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특히, 지난 4월 4일 출범한 해외인증지원단을 통해 수출기업이 당면하는 가장 어려운 수출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약 체결에 이어 국표원장 주재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중소·스타트업 기업과 혁신지원기관, 시험인증기관 및 협·단체 등 30여 명이 참여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기업이 수출 시 겪는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소·스타트업 기업은 TBT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해외 기술규제 등
협동로봇 전문 기업 유니버설 로봇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술규제 기업애로와 관련해 현장목소리 청취의 일환으로 28일 오전 한국지사를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유니버설 로봇은 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국내 협동로봇 시장 현황 및 국내에서 협동로봇 사용시 국제 기준과 다른 기술 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 등을 소개뿐만 아니라 국내 협동로봇 시장 성장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협동로봇은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는 로봇으로 2008년 유니버설 로봇이 처음 상용화에 성공했다. 안전성, 높은 범용성, 편리한 작동법 및 낮은 가격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 현재 머신텐딩, 코팅, 물류 작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하고 있다. 유니버설 로봇은 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 비교적 협동로봇 도입이 늦은 국내에서는 협동로봇에 기존의 산업용 로봇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규제가 적용되는 등, 국제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부여된다는 기업애로를 전달했다. 이내형 유니버설 로봇 대표는 "현재 유니버설 로봇의 협동로봇은 처음부터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이미 전 세계의 다양한 산업에서 그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현장방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있는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특정 무역현안은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한다. 우리나라가 제기하는 기술규제 11건은 중국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등록관리규정,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수입식품 해외제조공장등록 행정조치 등 5개다. 또 인도 화학섬유제품 인증, 철강 제품 강제인증, 차량용 카메라 모듈 인증(신규) 등 3개, 유라시아경제연합 자동차 안전 규제, 전기전자 스페어&악세사리 단품의 인증(신규)
국표원, 2022년 제1차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참가 국가기술표준원이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2021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기술규제 3400건과 미통보된 숨은 규제 622건을 발굴·분석하고 중요 규제 400여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는 특정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하여 56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양자 기술규제 협력 채널도 적극적으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정비한다. 또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15대 무역기술장벽도 적극 대응 해소해 2023년까지 1조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일시적·단편적으로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내·외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대 분야에 걸쳐 9개의 시책을 담고 있다. 특히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 전면 심층심사 ▲ISO, IEC, ITU, IMO, CODEX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을 3대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국내·외 기술규제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꼭 필요한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되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 수출에 걸림
헬로티 임근난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신북방 지역 경제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를 7월 1일부터 이틀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국표원은 유라시아경제연합 규제 당국인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와 양자회의를 열어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요청하고, 기술규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최근 유라시아경제연합이 경제성장과 산업 다각화에 맞춰 품질·안전, 에너지·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역내 48개의 공동 기술규제와 단일 인증제도(EAC)를 도입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 안전 규제를 도입(‘21.6월 시행)한데 이어, 자동차 안전(‘22.7월 시행예정)과 전기전자 에너지효율(‘22.9월 시행예정)에 대한 공통 기술규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수출인증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표원은 유라시아경제위원회와 기술규제 현안을 협의하고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국내 기업에 전파하기 위해 이번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1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와 양자회의를 열어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인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세계적인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확산에 따라 관련 핵심기술 및 유망 산업 분야의 무역기술장벽(TBT)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분야 TBT대응협의회’가 출범한다. 최근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서 전 세계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향후 관련 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국표원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관련 신산업 가운데 글로벌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7개 분야별 산‧학‧연 기술‧표준‧인증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산업분야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분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협의회(이하 협의회)'발족식을 개최했다. 발족식에서는 ▲신산업분야별 TBT대응협의회 운영계획 발표 ▲신산업 주요 분야 정책 및 규제동향을 공유 ▲향후 협의회 운영,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그간 TBT 대응은 WTO‧FTA 위원회 다‧양자 채널을 통해 수출기업 현안 해소 중심으로 성과를 거뒀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응방식과 병행하여 협의회를 통해 글로벌 신산업분야 기술규제를 예측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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