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리스크 대응,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 2대 분야 중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국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15개 사업, 9,814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였으나, 이미 기본관세와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품목관세가 예고되는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또한 격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우리 경제와 산업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통상 리스크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 2대 분야를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통상 리스크 대응 분야에는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보험기금,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6,7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전용으로 패키지 서비스를 지원받고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88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다. 무역보험기금 3,000억원 추가 출연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방산, 조선 등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지원도 강화한다. 비관세장벽인 해외 기술규제를 분석하고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에 74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급변하는
수요 발굴, 전략 수립 지원, 정책 맞춤 연계 등…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구조혁신 유망 선도기업 육성 성과 창출…구조혁신 활성화 기반 조성도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산업구조 전환, 디지털․저탄소 전환에 따른 좌초위기 산업 발생,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으로 인한 리스크 증가 등 글로벌 기업 환경 변화로 중소기업 구조혁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21일 산업구조 변혁기 중소벤처기업의 구조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진행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중진공은 전통산업이 신산업으로 대체되고 디지털․친환경 경제구조로 전환되는 새로운 기업 환경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 전환과 ▲디지털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좌초위기 산업부문 기업과 근로자의 노동전환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中企 사업 구조전환 대응 동향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구조전환을 결정한 곳의 절반(48%)이 신규 창업 수준의 난이도가 요구되는 新사업 진출을 고려하고 있었고, 73%는 구조전환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 이상(57%)이 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81%는 구조전환 대응 전담 조직이 없었으며,
신규과제 138억, 계속과제 829억 지원...'탄소중립, GVC 대응, 디지털 전환, 첨단기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14일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2022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은 탄소중립, 글로벌 공급망(이하 GVC) 재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지난해 819억원에서 18% 확대한 967억원으로 증액했으며, 이 중 신규예산은 138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 간에 합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정부 공동으로 R&D 자금을 지원하는 양자 공동펀딩형 R&D(346억원), 유레카(EUREKA) 등 다자 간 R&D 협력플랫폼에 참여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다자 공동펀딩형 R&D(249억원),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확보 및 GVC 진출을 연계하는 글로벌 수요연계(112억원) 및 기술도입형 R&D(33억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 새로이 추진하는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세계 최대의 R&D 협력플랫폼인 '유레카' 내에 우리나라를 포함 영국, 덴마크, 캐나다 등 16개국이 참여
탄소중립 R&D에 45% 증가한 1조1961억원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신산업에 7870억원 내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4.9조원 대비 약 11.9% 증가한 5조5415억원으로, 사상 처음 5조원을 돌파했다. 2018년 이후 핵심 소재 글로벌 공급망 재편, 코로나19 펜데믹, 기후위기 등 전례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산업기술 R&D 예산은 약 2.4조원 이상 증가했다. 핵심 분야별 연구개발 투자로는 먼저 탄소중립 R&D 예산에 1조1961억원을 편성해 2021년 대비 45% 이상 투자를 확대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R&D 예산에 2640억원을 편성하여,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디지털 전환 수요, 펜데믹 계기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적극 대응한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신공급망 창출․선점을 위해 올해 대비 8.1% 증가한 1조6816억원을 편성했다.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혁신성장 3대 신산업 분야에는 올해보다 27.8% 증가한 총 7천870억원을 투자한다. 먼저 반도체 부분에서는 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 화합물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 주력산업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