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美 IRA 대응’ EU, 친환경에너지 보조금 혜택 추진한다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자체 보조금·세제 혜택을 통한 EU 내 친환경 에너지 생산 확대를 추진한다. 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친환경 에너지의 대외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공급 다변화와 독자 생산 능력 확보를 추진하는 '그린딜 산업계획'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에 따르면 EU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는 미국 IRA에 대응해 제한된 기간 국가 차원의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를 제안하고 있다. EU가 그간 IRA의 차별 조항에 대한 수정을 미국에 요구해왔지만, 의미 있는 규정 변화가 나오기 힘들 것이란 판단 아래 독자적인 EU 산업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모든 재생에너지 기술과 탈탄소화 관련 산업이며, EU는 미국·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전략적 투자 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세계 혜택을 통해 핵심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생산설비에 대한 신규 투자를 끌어낸다는 구상도 담겼다. 탄소 중립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규제 단순화, 인가 절차 신속화, 국제적 관련 사업 촉진

• 이창현 기자
• 2023-01-31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