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과제 15개, 특정 분야별 과제 15개 발굴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 통해 메타버스 서비스 활성화 도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메타버스 기술·서비스 특징과 규제이슈를 분석했다. 신산업 특성을 고려해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 발전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 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세웠다. 이어 향후 기술·서비스 발전 상황을 예측해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규제 완화‘, ’규율 공백 해소‘, ’해석 유연화‘, ’지원근거 마련‘ 등 네 가지 유형의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과정을 통해 공통 적용 과제 15개, 엔터테인먼트·문화·교육·교통·디지털 거래·유통·금융·공공 등의 분야별 적용 과제 15개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또한 규제 혁신 방안의 주요 규제개선 추진과제를 설정해 각 정부부처별로 과제를 세분화했다. 규제 혁신 방안의
“내주 경제정책방향 발표…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 정부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 철폐를 위해 이달 중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내주 중에는 민간·시장·기업이 주도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혁신 및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는 규제 혁신”이라며 “규제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정부의 핵심 과제로,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경제분야 중요과제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 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TF에는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 중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점검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주 발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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