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북 영덕·청송 특별재생 지역 지정… 긴급 복구 및 재생 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 심의(6.2~6.9)를 거쳐, 2025년 3월 발생한 산불로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경상북도 영덕군과 청송군을 ‘특별재생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재생 지역은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 등 총 2곳이다. 이는 2018년 11월 지정된 포항시 흥해읍에 이은 두 번째 사례로, 현재까지 총 3곳이 특별재생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특별재생 사업은 지난 5월 2일 발표된 정부의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에서 마을 단위 도시재생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기반 시설 복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신속한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특별재생 제도를 적용했다. 일반 도시재생사업이 지자체의 전략계획 및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특별재생 지역은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국비 지원과 사업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과 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한 국토‧도시계획 학회(학회장 최봉문)와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과 함께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세미나를 3월 25일 오후 국토연구원(세종)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한기후 등 급변하는 국토 여건 속에서 국토, 교통, 환경 분야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도로와 철도 등 주요 교통망 계획과 국가 환경 종합계획의 재수립 과정에서 각 분야 계획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다층적 국토 공간 형성 등 새로운 국토 공간 재편 구상과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광역철도 축, 국토-환경계획 통합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연구기관별 발표가 진행된다. 국토연구원(이순자 본부장)은 국토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 있는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초광역권-도시권-지역생활권”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공간 형성 전략을 발표하며, 지역 혁신 거점 조성 및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논의할 주요 이슈와 전략을 제시할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하여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수)부터 ‘빈집애(愛)’ 누리집을 개편·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된 누리집은 기존의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 정보 알림e’에서 빈집 정보를 분리하여, ▲전국 빈집 현황 및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 특히, 2024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빈집 재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정비 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과 사업 위치, 성과 등을 포함한 빈집 활용 사례도 소개된다.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다. 향후에는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빈집 거래 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범부처 빈집 태스크포스(TF)는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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