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내연기관차 바꾸면 최대 130만 원...서울시, 전기차 보급 확대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총 2만2526대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급한 1만9081대보다 약 18%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는 민간 부문 2만2409대, 공공 부문 117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민간 보급 물량은 차종별로 승용차 1만5019대, 화물차 1754대, 택시 1200대, 승합차 172대, 어린이 통학차 30대로 구성됐다. 올해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개인이 1월 1일 이후 기존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 승용차나 전기 화물을 구매하면 국비 100만 원과 시비 30만 원을 더해 최대 13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754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장기 투자자에게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첨단산업 지원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내부적으로는 과거 뉴딜펀드에 적용됐던 9% 수준 또는 그보다 낮은 세율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이나 정책펀드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할 경우에는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민간 자금의 생산적 부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된다. 이 계좌는 국내 주식과 국내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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