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선 넘는' 딥페이크 선거 게시물, 검증보다 확산속도 더 빨라
국회, 작년 12월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금지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으로 금지된 딥페이크 게시물이 활개를 치고 있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9일간 유권자를 상대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은 129건에 달했다. 선관위 측은 "모두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한 사례"라면서 "대부분 삭제가 완료됐으나 현재 조치가 진행 중인 건도 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는 세계적으로 악용 사례가 크게 늘며 무엇보다도 가짜 뉴스로 둔갑해 여론을 호도하는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소라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해, 교묘하고 감쪽같은 딥페이크 영상에 속아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국내외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2022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하는 가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국회는 작년 12월 본회의에서 선거일 90일 전부터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