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부, 지반침하 사고 예방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전면 강화

고위험 지역 국토부 직접 조사 가능… 지반 탐사 확대·정보공개도 추진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7일, 굴착공사장의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사후 대응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시행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2024년 10~12월, 94개소) 결과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구성됐으며, 국토부 내 ‘지하 안전관리 체계 개선 TF’를 통해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반침하 예방 활동 강화 ▲사후관리 체계 정비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지하 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고위험지역 국토부 직접 조사 가능… 지반탐사도 대폭 확대 정부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 탐사 인력 및 장비(GPR 등)를 확충하고, 국비를 투입해 지자체의 지반 탐사(2025년, 4,360km)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고위험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

• 김근태 기자
• 2025-05-27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