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바이오 등에 2조원 투입…스마트농업 유니콘 5개 육성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혁신성장을 이끌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1천개 이상 발굴·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부처 추천과 민간 투자를 통해 독보적 기술력 확보가 가능한 스타트업을 1천개 이상 발굴해 육성하기로 했다. 미래 혁신 성장을 위해 주요 초격차 분야를 선정하고 총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등 정책 수단도 투입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경제의 주요 기술인 모빌리티, 바이오, AI(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등 10개 분야에 향후 5년간 2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연구소·대학 등을 스타트업과 연결해 R&D·실증 등의 지원으로 기술 완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벤처투자펀드가 8월까지 역대 최대 자금을 모았지만, 6월부터 투자 열기가 사그라들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조원이 넘는 비상장 기업)을
무협보고서…업계 조율 거쳐 미 재무부에 의견 제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나온 자국산 소재·부품 사용 우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내국민대우 원칙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요건 금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27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미국의 신 공급망 재편 전략과 IRA 전기동력차 보조금 규정: 통상적이지 않은 통상' 보고서는 "자국산 소재·부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국산화 우대 조치는 그간 WTO에서도 통상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됐다"면서 "WTO 분쟁 사례에서도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조치가 수입산에 대한 차별(내국민대우 원칙 위반)로 인정된 사례가 14건 있다"고 밝혔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보고서는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WTO 보조금 협정상 금지 보조금인 수입대체 보조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며 "투자 유치국 정부의 인위적인 조치로 투자 결정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요건 금지 규정 위반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과기정통부, 편의점 4사·양대 포털·핀테크·통신 3사와 업무 협약 정부가 최근 늘어나는 '스마트 점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용 취약층의 편의도 높이기로 했다. 스마트 점포는 이용객 출입이나 상품 관리에 정보통신기술(ICT)이 활용된 무인점포 등을 말한다. 최근 빠른 속도로 숫자가 늘고 있지만, 관련 산업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경기 성남시 판교 기업지원 허브에서 편의점 4개 사, 네이버·카카오·비바퍼블리카, 국내 이동 통신 3사 등과 인공지능 기반 '안심 스마트 점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민관은 도난·파손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스마트 점포 서비스와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노약자 등 디지털 기술에 취약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의 '아마존 고'나 중국의 '타오카페' 등 차세대 무인점포 산업에서 경쟁이 이미 치열하지만, 국내 관련 산업은 초기 단계로 대부분 외국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2019년 203건에 불과했던 무인점포 절도 범죄가 2021년 3,519건까지 늘어나는 등 이용자 안전
2030년까지 신차 탄소배출량을 2021년 대비 55% 줄인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27개 회원국에서 휘발유 등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EU 집행위가 만든 법안을 유럽의회는 물론 각 회원국들도 모두 승인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차량 제조사들이 2035년 이후 판매하는 신차의 탄소배출량을 100% 감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실상 가솔린이나 디젤 등 연료를 이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법안에는 2030년까지는 신차 탄소배출량을 2021년 대비 55% 줄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기존 감축 목표치인 37.5%보다 훨씬 더 나아간 것이다. 승합차의 경우 2030년 기준 신차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2021년 대비 50%로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설정됐지만, 2035년부터는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연간 1만대 미만을 생산하는 소규모 차량 제조사에 대해선 2036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집중 육성…지역주도 이행체계 구축 정부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역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또 우리나라의 자연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기존의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가 합쳐 26일 공식 출범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과 기술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구체적 내용은? 우선 위원회는 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감축과 무탄소 신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미 발표한 대로 원전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10기의 원전을 계속 운전한다. 반면 현재 57기를 운영 중인 석탄발전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세액공제와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산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외국인근로자 보호도 강화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가 11만 명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규모의 경우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인력으로,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27일 설명했다. 오는 11월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2023년 초부터 필요인력이 신속히 입국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중소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이는 해당 업종의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과 함께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구인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업종으로의 이동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비전문 외국인력의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도 컸는데,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올해 9월 현재 E-9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88.4%에 그치는 상황이다. 직종별
"수출 주력업종 전망 어두워…국내수출 부진 예상" 기업들이 바라보는 경기 전망이 11월에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1월 BSI 전망치가 86.7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이 부정보다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 응답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BSI 86.7은 2020년 10월(84.6) 이후 25개월만에 최저치이며, 올해 4월(99.1)부터 8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넘지 못하고 있다. 11월 업종별 BSI는 제조업이 84.0, 비제조업이 89.7이다. 올해 6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모두 동반 부진했다. 두 업종이 동시에 6개월 이상 부진 전망을 기록한 것은 2020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제조업은 전월에 이어 기준선 100을 초과한 업종이 전무하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수출을 이끌고 있는 업종인 전자·통신(반도체 포함), 자동차·기타운송이 각각 90.0, 89.7로 2개월 연속 부진했다. 전경련은 수출 주력 업종의 어두운 전망이 이어지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초격차 유지 인력지원방안' 연구 세계 1위인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향후 5년간 4만3천명의 전문인력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조선해양산업 인력지원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조선업 종사자 수는 2014년 20만3천441명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계속 줄어 올해 7월 기준 9만2천394명으로 급감했다. 8년 새 54.5%나 감소한 것이다. 특히 조선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설계연구와 생산인력은 각각 6천645명(46.9%), 9만8천3명(58.3%) 줄었다. 반면 조선업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맞아 지난해 한국의 수주량은 전년 대비 98.5% 증가한 1천768만CGT(표준선 환산톤수)를 기록했다. 협회는 확대된 수주물량에 대응하고, 미래인력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 2027년까지 조선·해양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13만5천명으로, 추가로 4만3천명이 투입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세부적으로는 연구·설계인력은 1만4천명, 생산인력은 10만7천명, 기타인력은 1만4천명이 필요한 것으로
무역협회 보고서, 중간재로 서비스 활용도 높아지는 추세 한국의 수출품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서비스의 비중이 주요 제조 5개국(한국·독일·중국·미국·일본) 가운데 가장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발간한 '중간재로서의 서비스업 위상 제고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서비스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제조 수출보다 높게 나타나며 서비스업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더욱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수출용 상품 생산에 있어 중간재로서 서비스 역할이 커지고 있어 향후 제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와 제조업 간 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철강·기계·가전 등을 제조하는 글로벌 기업 S사와 오토바이 제조기업 H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제품 제조 환경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한다. 이로써 제조시간 단축, 비용 절감, 산업·고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품 제조가 가능하게 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제조업 수출에 내재한 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1년(29.9%)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해 지난해 32.3%로 10년
무협 웨비나…"2024년부터 EU 인증 안된 제품 역내 판매금지" 유럽연합(EU)이 최근 의료기기 판매 관련 인증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 정부와 업계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0일 온라인으로 'EU 의료기기 시장진출 전략 웨비나'를 열고 EU 의료기기 시장 현황과 진출 전략, 인증 제도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5월 EU는 강화된 의료기기 인증제도 법령(MDR)을 발표하고 2024년 5월부터는 MDR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 제품을 EU 역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철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유럽지원장은 "2024년까지 MDR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1년 전에는 인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의료기기 인허가 컨설팅기업인 케이바이오솔루션의 강경윤 대표도 "새로 도입되는 EU 의료기기 인증제도는 품목 분류, 임상시험 절차, 인증기관,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 등 여러 항목에서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최대한 빨리 인증 절차에 돌입해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켜야 한다"고
연산 5만4천t 생산…전량 삼성SDI에 납품 이차전지 기업인 에코프로가 경북 포항에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 양극소재 생산공장을 건립했다. 에코프로는 21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산업단지 내 에코배터리 포항캠퍼스에서 양극소재 생산공장인 CAM7 준공식을 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 공장은 하이니켈계 양극소재 전문기업인 에코프로BM과 세계적 이차전지 선도기업인 삼성SDI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양극소재 생산기업인 에코프로EM이 만들었다. 이차전지 양극소재를 생산하는 단일공장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연산 5만4천t 생산능력을 갖췄다. 에코프로EM은 지난해 준공한 CAM6 공장에서 연간 3만6천t을 생산하는 만큼 CAM7 공장 준공으로 총 9만t 규모 이차전지 양극소재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CAM7 공장은 시운전 과정을 거쳐 2023년 1분기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생산된 양극소재는 전량 삼성SDI에 납품된다. 에코프로EM은 설비, 품질, 물류 자동화시스템을 갖춰 생산 효율을 높였고 사고예방 설계를 반영해 안정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에코프로는 2017년부터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에 이차전지 관련 산업을 모은 '에코배터리 포항캠퍼스'를 구축하고 있다.
내년부터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배달 앱 등서 일회용품 미제공 기본값 설정 ‘넛지형 감량 캠페인’ 추진 정부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 준비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배달 앱, 키오스크 매장 등과 협업해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만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플라스틱 감량) 대체서비스 기반의 일회용품 감량정책 추진 ▲(온전한 재활용)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 전환 유도 ▲(신산업 육성) 재생원료, 대체재 산업 및 시장 성장 지원 ▲(국제사회 책무이행) 플라스틱 협약 대응 및 환경유출 방지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다회용기의 대여·공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회용기 제작 가이드라인과 우수제품 및 대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택배 주문 시에는 소비자가 다회용 택배포장을 선택
2030년까지 고부가선박 점유율 75% 달성…무탄소선박 상용화도 정부가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로 미래 선박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인력난 해소와 고부가·친환경 선박기술 조기 확보, 금융·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산업의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업계의 차질 없는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최대 180일로 한시적 확대하고, 외국인력의 E-7-4 전체쿼터를 2023년부터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려 조선업에 100~200명을 배정한다. 또 2030년까지 고부가선박 점유율 75% 달성 및 무탄소선박 상용화를 위해 LNG선 고도화 및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등 기술·시장 초격차를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선박 시장은 시황 개선과 함께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4천만CGT 이상의 안정적 발주량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자율운항 선박 및 스마트
"제조업·혁신역량 우수한 한국, IPEF서 가장 중요한 국가" 미국 재계의 최대 이익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임원이 한국산 전기차에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의 사무소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IRA 조항과 관련해 "일부 조항 적용을 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망 위기를 이용해 국내 보호주의를 사실상 강화하는 시도를 매우 우려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우방과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조항이 관리되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한국과의 경제통합 심화'와 '미국의 제조업 및 공급망 강화'라는 두 개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나 IRA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며 "새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두 목표가 충돌하는 사례라는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무부가 준비 중인 IRA 세부 규정과 관련해 "시행 규정은 세액공제 조항이 기존 무역
전기차·데이터센터 수요에 급성장…트렌드포스 10대 기술 트렌드 전망 내년 반도체 업계에서는 탄화규소(SiC·실리콘 카바이드)와 질화갈륨(GaN) 등 이른바 3세대 반도체 기술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 시장정보업체 트렌드포스는 2023년 10대 기술 산업 트렌드 중 하나로 3세대 반도체의 부상을 꼽았다. 기존 전력 반도체는 주로 실리콘(Si) 소재로 만들어졌는데, 최근에는 전력 효율과 내구성을 극대화한 SiC와 GaN 등 신소재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전력 반도체가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전자기기 수요 확대와 전력 소비 증가가 예상되면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2026년까지 5년간 SiC와 GaN을 활용한 전력 기기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35%, 61%에 이를 것으로 트렌드포스는 전망했다. 트렌드포스는 "800V 전기차, 고전압 충전, 고효율 그린 데이터센터 등의 급부상으로 SiC와 GaN 부품은 가파른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2023년을 앞두고 더 많은 자동차 업체가 메인 인버터에 SiC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GaN은 고출력 에너지 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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