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한국도 드론·공유서비스·핀테크 규제 없어지나?

[첨단 헬로티] 에어비앤비, 우버, 알리페이의 공통점은 한국에서 아직 관련 법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서비스가 되고는 있지만 정부가 현재의 관련 법으로 규제의 칼을 빼들면 불법 서비스가 된다. 드론도 그렇다. 미국, 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물류, 교통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고도 제한의 벽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이 같은 규제의 틀이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온다. 지난 7월 ‘스타트업코리아 발표회’에서 나온 조사에 따르면 투자액 기준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57개 서비스가 한국 규제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100대 업체 가운데 한국 스타트업은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규제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열악한 스타트업 환경의 한 부분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난 5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선진국과 비교해 4년의 격차가 벌어진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22.3%가 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 현재 한국에서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모델이 속한 업종에서 정부의 인허가를 먼저

• 조상록 기자
• 2017-12-12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