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민방위 경보 사이렌 재난 대응 범위 확대 2026년 2월부터 민방위 경보 사이렌의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적의 공습과 지진해일 상황에 한해 사용됐으나, 앞으로는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 주민의 긴급 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에서도 운영된다. ▲ 생계비계좌 도입·압류금지 범위 확대 2026년 2월 1일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급여채권은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만기·해약환급금의 경우 일부에 한해 150만 원에서 25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2026년부터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는 개인당 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된다. ▲ ‘햇빛소득마을’ 조성으로 마을 공동수익 창출 2026년부터 마을 공용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매년 초 공모계획이 발표되며, 연 100개소 이상을 선정해 마을당 300kW~1MW 규모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500개소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산업·중소기업·교통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온·오프라인 운영 2026년 1분기부터 창업 초기 기업이 겪는 법률·세무 등 경영 전반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오프라인 거점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마련되며, 온라인에서는 ‘K-Startup’ 지원포털을 통해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한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2026년부터 지역 자원과 상권을 연계해 지역 및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 기반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사업이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2026년 1분기 중 신청 모집이 예정돼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계획이다.
지난해 반도체 관련 기술 인력이 전년보다 4.3% 증가해 11만 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산업기술 인력 수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기술 인력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직, 기술직, 생산·정보통신 업무 관련자, 임원 등으로 일하는 이들을 말한다. 2024년 말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인력은 총 173만 5669명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체 수요 대비 부족한 인원은 3만 9834명이었다. 부족률은 2.2%로 5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IT, 소프트웨어 등 12대 주력 산업의 산업기술 인력은 115만 6025명으로 전년 대비 1.2%(1만 3543명) 증가해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도체 기술 인력이 11만 8721명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한 가운데 바이오·헬스(4.0%↑), IT비즈니스(2.1%↑), 소프트웨어(1.0%↑) 등 분야는 5년 연속 인력 규모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1.8%↑), 조선(1.2%↑), 기계(0.8%↑), 전자(0.7%↑), 철강(0.
정부가 정한 '친환경 경제 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 목록이 기존 84개에서 100개로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 개선 등 6대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 활동 기준이다.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심각한 환경 피해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 활동 목록은 기존 84개에서 100개로 늘어난다. 발전·에너지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일 항목은 태양광·풍력·수력 등 발전원별로 세분된다. 온실가스 감축 발전·에너지 분야에는 히트펌프, 폐기물에너지 기반 에너지, 청정메탄올 등이 추가된다. 산업 분야에는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과 '배출효율기준 할당' 등을 반영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공정별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 활동을 신설했다. 도시·건물 분야는 녹색건축물 관련 인정기준을 '공공건축물'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했다. 기후변화 적응 목표는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후위기영향·취약성 평가, 기후위기 대응역량 제고, 기후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환경·기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폭염 중대경보·열대야 주의보 신설 및 긴급재난문자 확대 폭염의 장기화·정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6월부터 폭염 경보 체계에 ‘폭염 중대경보’가 신설된다.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에 더해 3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같은 시기 열대야 주의보도 새로 도입된다. 아울러 2026년 5월부터 시간당 100mm 강수 등 재난성 호우 발생 시 기존 재난문자와 별도로 긴급재난문자가 추가 발송된다. ▲ 지진현장경보 도입으로 지진 대응 체계 강화 2026년 6월부터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더해 지진현장경보가 제공된다.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규모 5.0 이상 발생 시 관측 후 5~10초 이내에 대국민에게 전달된다. 여기에 진앙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진도 Ⅵ 이상일 경우, 관측 후 3~5초 이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2026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 1인 가구는 7.2%, 4인 가구는 6.51%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 월 기준금액이 산정되며, 급여별 적용 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월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76.5만 원에서 82.1만 원으로, 4인 가구는 195.1만 원에서 207.8만 원으로 증가한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4세까지 확대 2026년 3월부터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과 학부모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학부모 평균 부담 비용은 공립유치원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수준이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확대 2026년 1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운데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이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확대된다.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기존 소득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돌봄 인력 제도 개선 2026년 1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지원 비율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0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금융·재정·세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6년 1월 1일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교육비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는 대상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상향된다.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되며,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상향된다. ▲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위한 ‘청년미래적금’ 도입 2026년 6월부터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개시된다. 만기는 3년으로
K-AI 기업으로 AI 기술력을 이끌어온 NC AI가 제조, 국방, 물류, 콘텐츠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독자적인 ‘산업 특화 AI’를 오픈소스로 공개한다. NC AI 컨소시엄은 31일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견인할 확장 가능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배키(Vertical AI Engine for Transformation of Key Industries, VAETKI)’를 허깅페이스에 오픈소스로 공개한다. NC AI는 앞선 30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를 통해 ‘VAETKI’ 1단계 개발을 완료를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별 실증 성과와 미래 로드맵을 공개하기도 했다. ‘배키’는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혁신을 위한 산업 특화 AI 모델이다. 범용적인 LLM을 넘어, 산업 현장의 특수성과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독자AI(Sovereign AI)를 표방한다. 이를 위해 NC AI는 롯데이노베이트, 포스코DX, MBC, 카이스트(KAIST), ETRI, 고려대 등 산·학·연 14개 기관 및 40개 수요처가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축, 데이터 확보부터 모델 개발, 실증 확산에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이 내년에 메인비즈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06년 첫발을 내디딘 메인비즈제도는 20년간 중소기업 경영혁신의 방향을 제시하며, 오늘날 2만5천여 메인비즈기업이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축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기반 강화와 규제 개선을 핵심축으로 하는 패키지형 지원 체계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혁신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와 제도적 애로를 지속 발굴·개선하고, 정책금융·세제·연구개발(R&D)·인력·디지털전환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중심의 정책 협력과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지난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산업 분야의 기술 인력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분야는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인력 확대 흐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산업기술 인력 수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기술 인력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직, 기술직, 생산·정보통신 관련 업무 종사자와 임원 등을 포함한다. 조사 결과 2024년 말 기준 국내 산업기술 인력은 총 173만56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수치다. 사업체 수요 대비 부족 인원은 3만9834명으로, 부족률은 2.2%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IT, 소프트웨어 등 12대 주력 산업의 산업기술 인력은 115만6025명으로 전년보다 1.2%, 1만3543명 증가했다. 이로써 주력 산업 기술 인력은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세부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기술 인력은 11만8721명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바이오·헬스 분야도 4.0% 증가했으며, IT비즈니
산업연구원(KIET) 권남훈 원장이 내년 한국 경제가 회복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전환기에 서 있다고 진단하며 변화의 압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산업연구원이 다음 달 1일 발간하는 i-KIET 산업경제이슈 제201호 '새해 한국 경제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높은 약 1.9%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되고 금리가 점진적으로 하향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동안 위축됐던 민간 소비가 회복하면서 전체 성장세를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설비 투자 측면에서는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반도체·전기차 등 첨단 부문 투자가 질적 전환을 이끌고, 고용과 서비스 소비 개선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글로벌 교역 둔화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건설·부동산 경기 조정 등은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권 원장은 이러한 전환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공급망·경제안보 역량 강화, 디지털·AI 기반 생산성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재정립, 기후·에너지 전환을 미래 성장 엔진으로 육성, 인구 감소 대응과 노동·재정의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31일,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하나로 수도권 7곳 공공주택 지구에 대한 지구 계획 승인 및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총 13만 3천 호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이 본격화되며,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4만 호, 공공분양주택 3만 4천 호가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과제로, 수도권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교통·일자리·공원녹지를 아우르는 자족형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수도권 5곳 지구 계획 최초 승인…7만 8천 호 공급 국토부는 이날 경기 의왕·군포·안산, 화성, 인천 등 5곳(1,069만㎡)에 대해 공공주택 지구 지구 계획을 최초 승인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총 7만 8천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지구별로는 ▲의왕 군포 안산(4만 1,518호) ▲화성봉담3(1만 8,270호) ▲인천 구월2(1만 5,996호) ▲과천 갈현(960호) ▲시흥 정왕(1,271호) 등이 포함된다. 이들 지구에는 여의도공원 21배 규모인 약 480만㎡의 공원·녹지와 164만㎡의 자족 용지가 조성돼 쾌적한 주거환경과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추진된다
중소·중견 방산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2기 방산기술혁신펀드가 31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1기 펀드에 이어 추가 재원이 마련되면서 방위산업 전반의 투자 기반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31일 제2기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예치은행으로 하나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중소 및 중견 방산기업의 기술 개발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2기 펀드에는 하나은행이 1500억 원, 방위산업공제조합이 50억 원을 각각 출자한다. 여기에 민간 자금 1550억 원이 매칭 방식으로 투자돼 총 3100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2022년에는 1300억 원 규모의 1기 방산기술혁신펀드가 조성된 바 있다. 이번 2기 펀드가 추가로 마련되면서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전체 규모는 4400억 원으로 확대됐다. 2기 펀드는 총 3개의 자펀드(1호부터 3호까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1호 자펀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2기 혁신펀드 추가 조성은 기존 1기 혁신펀드의 성과를 확장해 방위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사청은 첨단기술 기반의 유망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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